테슬라 차주들 “세금 더 내라”.. 정부 충격 발표에 테슬람들 초비상!

autopost

2025.01.15 10:12:41

조회 2866 추천 2 댓글 5

친환경 전기차 기준 변경된다
테슬라 일부 차량 혜택 못 받아
보조금도 더 축소될 수 있다

테슬라 일부 전기차가 친환경차 지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에너지 소비 효율과 성능, 주행거리 및 최고 속도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친환경차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 해당되는 친환경 전기차는 개별소득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취득세 140만 원, 배터리 안전 기술 탑재 50만 원 등 최대 580만 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번 변경된 제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산 전기차는 혜택을 보는 반면, 테슬라의 전기차 일부는 친환경차 지위를 상실할 위기다.

대부분 수입 전기차 기준 강화
아이오닉 9, EV9은 기준 달라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크기에 따라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차급에 관계없이 3.7km/kWh를 넘어서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변화된 개정안에서는 휠베이스 3,050mm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대형 전기차로 분류하게 된다. 또한 대형 전기차는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3.4km/kWh를 넘어서면 친환경 전기차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문제는 국내에서 휠베이스 길이 3,050mm를 초과하는 차량이 기아 EV9과 현대차가 올해 출시를 앞둔 아이오닉 9 외에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휠베이스 3,050mm를 넘기지 못하는 전기차들은 오히려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이 기존 3.7km/kWh에서 4.2km/kWh로 변경됐는데, 이에 따라 대부분 수입 전기차들이 강화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모델 X 플레드, 세제 혜택 못 받아
모델 Y 보조금도 축소될 수 있어

에너지 소비 효율 조건이 강화되면서 기존 친환경 전기차로 분류되었던 일부 차량들이 친환경차 지위를 상실할 위기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모델 X 플레드가 꼽힌다. 테슬라 모델 X의 휠베이스 길이는 2,965mm로 대형 전기차 기준에 다소 못 미친다. 때문에 에너지 소비 효율 4.2km/kWh를 넘겨야 친환경 전기차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모델 X 플레드의 해당 수치는 3.8km/kWh에 그친다.

함께 본 기사: '그냥 폐차하면 X구죠'.. 침수차 제 값 받고 판다는 '이 방법' 뭐길래?

보조금 산정에 있어서도 테슬라는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지난 2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 100% 보조금 지급 금액 기준이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인하된다. 테슬라 브랜드 내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한 모델 Y의 경우 5,299만 원부터 시작해 변화된 조건에도 기준을 넘진 않는다. 다만 모델 Y는 곧 리프레쉬(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어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가격 인상이 보조금 책정 관건
중국 전기차 대비 위해 어쩔 수 없어

올해 상반기 내에 출시될 예정인 모델 Y 리프레쉬의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사전 판매를 개시한 중국의 경우 1만 3,600위안(약 270만 원)의 가격 인상이 이뤄졌다. 국내에서도 동일한 인상 폭을 적용한다면 변화된 기준에 따라 100% 보조금 기준을 벗어나게 된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환경부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면서 LFP(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Y의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국산 전기차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같은 정책은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이달 16일 친환경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자동차 업체 BYD가 국내 전기 승용차 시장에 출범하며, 샤오펑 및 지커 브랜드도 국내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전기차가 저렴한 가격 정책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조금 차등 정책을 통해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편한 것이다. 다만 수입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차별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격전을 앞둔 전기차 시장이 이번 정책 변화로 어떤 흐름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뉴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그랑 콜레오스 ‘공짜’로 준다.. 르노 대박 선언에 아빠들 ‘눈 돌아갔다’▶ 쏘나타 값에 판다고..? 작심한 현대차, 그랜저 파격 할인 선언한 상황 ▶ 레이는 X밥이었네.. 세계가 놀란 역대급 경차, 결국 일본에서 등장!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7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결혼이 오히려 커리어에 손해였던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23	-	-
공지	이용자 메모 기능 및 차단 메뉴 추가	운영자	26/03/23	-	-
7081	“아반떼보다 싸다고?” 실구매가 2천만 원, 12월 역대급 할인 시작한 기아 K5	autopost	25.12.11	475	0
7080	“테슬라랑 별 차이 안나네?” 자율주행 영상 공개한 현대차, 반응 난리났다 [14]	autopost	25.12.11	2728	4
7079	“전기차 올인하면 폭망합니다…” 유럽, 내연기관 ‘완전 금지’ 제동 걸렸다	autopost	25.12.11	334	0
7078	“단단히 미쳤구만…” 충격적 기행으로 선 넘은 자동차 인플루언서 TOP 3	autopost	25.12.11	169	0
7077	“햇빛으로 충전 가능해?” 테슬라 모델 X에 태양광 패널 달고 달려봤더니… [3]	autopost	25.12.11	607	1
7076	“이제부터 걸리면 바로 벌금 500달러” 미국, ‘정속 주행’ 단속 시작	autopost	25.12.11	340	0
7075	“시속 213km 드리프트” 중국 EV가 전기차 세계 기록 박살냈다	autopost	25.12.11	162	0
7074	“돈 더 낼래?” 파리·런던, SUV 도심 진입 막는 ‘초강수’ 둔 이유	autopost	25.12.11	131	0
7073	“사람이 죽었는데” 중앙선 넘어 ‘역주행’한 버스 기사, 재판 결과 나왔다 [1]	autopost	25.12.11	307	0
7072	“트럼프는 좋아하는데…” 미국에 경차 도입이 어려운 이유 [3]	autopost	25.12.11	450	0
7071	“최대 2500달러…” 테슬라가 12월에 파격 조건 공개한 이유, 무엇일까?	autopost	25.12.11	190	0
7070	“유리창 날아갑니다” 정비소 사장님이 제발 하지 말라는 행동 1위	autopost	25.12.11	202	1
7069	“전기차 올인은 거짓말?”…美 행정부 ‘폭탄 선언’에 글로벌 업계 발칵	autopost	25.12.05	154	0
7068	“중국산 전기차 못믿겠다” 선언한 국가 또 나왔다, 기기 연결 금지 [19]	autopost	25.12.05	2558	27
7067	“이게 말이 돼?” 신호 위반에 발목 절단 당했는데, 처벌 수준이… [17]	autopost	25.12.05	1675	5
7066	“수리비가 비싸다던데…” 전기차 수리 비용,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2]	autopost	25.11.28	373	0
7065	“이름만 들어도 살벌하네…” F1의 전설들이 완성한 슈퍼카 TOP 6 [3]	autopost	25.11.28	1774	0
7064	“가짜 변속기, 진짜 재미” 포르쉐도 반한 현대차, 어떤 모델일까?	autopost	25.11.28	202	0
7063	“상만 받으면 뭐하냐…” 유럽에서 판매량 ‘뚝’ 떨어졌다는 현대차 상황	autopost	25.11.28	207	0
7062	“난폭운전에 불 지르고 폭행까지…” 뉴욕 경찰이 비상 걸린 이유 [1]	autopost	25.11.28	307	0
7061	“전혀 몰랐네” 고속도로 휴게소 도착해서 바로 ‘시동 끄면’ 안되는 이유	autopost	25.11.28	342	0
7060	“번호판이 왜 이 모양이죠?” 필름식 번호판 대참사, 정부 결국 칼 뽑았다	autopost	25.11.28	151	0
7059	“패밀리카도 있다고?” 역대 최고의 슈터 스테판 커리가 선택한 자동차 5종	autopost	25.11.28	161	0
7058	“문 안 열려 탑승자 갇혀” 테슬라, ‘사망 사고’로 소송당했다	autopost	25.11.28	200	0
7057	“자동차가 점프를 해?” 랜드로버, 오프로드 위해 탄생한 ‘괴물’ SUV 공개	autopost	25.11.28	117	0
7056	회사 자동차로 교통사고 냈는데 제가 다 책임져야 할까요?	autopost	25.11.28	495	0
7055	“전기차가 엔진이 달렸다?” BMW가 준비중인 어마어마한 기술의 정체	autopost	25.11.28	148	0
7054	“제네시스 자꾸 까불래?” 뚜껑 열린 벤츠, 결국 SL 680 국내 출시 결정	autopost	25.11.27	203	1
7053	“한국차 업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동차 연구원 보고서 살펴보니…	autopost	25.11.27	153	0
7052	“매뉴얼에도 안 적혀 있죠” 자동차 ‘롱프레스’ 버튼 활용법 4가지	autopost	25.11.27	191	1
7051	”지금 사지 말고 존버하세요“ 2026년 출시 예정인 신형 전기차 TOP 3	autopost	25.11.27	2318	1
7050	“슈퍼카부터 한정판까지…” 한국 아이돌들의 남다른 자동차 취향 TOP 5 [11]	autopost	25.11.27	2792	3
7049	“몰지각한 행동을…” 유튜버가 올린 영상 때문에 난리난 지프 신형 전기차 [5]	autopost	25.11.27	1564	0
7048	“2026년 승인 추진” 테슬라의 FSD 주장, 유럽에서 보인 반응은?	autopost	25.11.27	144	0
7047	“남색은 뭐지?” 자동차 번호판 색과 숫자에 숨겨진 비밀	autopost	25.11.27	210	0
7046	“스펙은 압도적” 물 위를 달리는 1200마력 초대형 SUV, 국내 출시된다	autopost	25.11.27	184	0
7045	“전기, 내연기관 둘 다…” 현대차 N, 미국에 ‘투 트랙 고성능’ 동시에 공개한다	autopost	25.11.27	101	0
7044	“세상에 단 6대” FBI 손에 들어갔다는 ‘1300만 달러’ 슈퍼카, 무엇일까? [14]	autopost	25.11.27	2293	5
7043	“충전을 하루종일 하라고?” 소비자가 전기차 제조사 고소한 이유	autopost	25.11.27	117	0
7042	“집에 탱크가 왜 있어?” 크리스 브라운의 독특한 자동차 컬렉션 6종 [2]	autopost	25.11.21	1377	1
7041	“3천만 대 적용 목표” 폭스바겐과 리비안이 갑자기 손잡은 이유 [1]	autopost	25.11.21	1142	1
7040	“순정인데도 걸린다고?” 합법 튜닝도 위험한 불법 개조차 단속 ‘기준’	autopost	25.11.21	263	0
7039	“필요 없는 기능 아닌가?” 포르쉐가 전기차에 ‘변속기’ 추가한 이유	autopost	25.11.21	156	0
7038	“억울해서 냈는데… 내 과실?” 블랙박스 때문에 판결 뒤집혔습니다	autopost	25.11.21	151	0
7037	“테슬라보다 잘 달리나?” BMW가 내년에 공개한다는 새로운 전기차	autopost	25.11.21	247	0
7036	“만소리도 이건 좀…” 벤틀리를 바나나로 만들어버린 튜닝업체의 만행 [4]	autopost	25.11.21	1697	1
7035	“이런 천하에 매국노가 아직도?” 욱일기 단 고급 차량, 도심지역 종횡무진	autopost	25.11.21	124	0
7034	“이재명 효과 미쳤다” 국산 자율주행, UAE서 180억 규모 ‘빅딜’ 터졌다	autopost	25.11.21	178	1
7033	“픽업트럭으로 전기차 충전 가능해?” 테스트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autopost	25.11.21	137	0
7032	“테슬라 오너들 주목” 국내 출시될 FSD, 미국산이랑 중국산이 다르다?	autopost	25.11.20	1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