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넷전문은행, 보이스피싱 리스크 지수 가장 높아

ceonews

2025.09.29 15:38:17

조회 8634 추천 0 댓글 0

[단독] 인터넷전문은행, 보이스피싱 리스크지수 가장 높아 (CEONEWS=박수남 기자)

[CEONEWS=박수남 기자] 최근 언론 보도는 단위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취약 지대'로 지목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지점이 지방 읍·면 단위에 집중되어 있고 고령층 이용률이 높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반면, 시중은행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으로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금융의 대응 부족이 부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은 특정 업권만의 문제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금융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업권별 금융사기 연루 계좌 현황

올해 1~8월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금융사기 연루 계좌 수는 총 2만여 개에 달했다.

7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iM뱅크) : 7,080개

6개 상호금융 그룹(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단위농협·단위수협·우정사업본부) : 6,282개

절대 수치만 놓고 보면 상호금융이 시중은행보다 특별히 취약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상호금융 내부에서도 단위농협의 계좌(3,751개)가 전체의 59.7%를 차지하며, 이는 업권 전반의 문제라기보다 특정 기관의 관리 부실과 시스템적 취약성에 집중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기관당 평균' 리스크로 본 정규화 평가

업권별 고객 규모와 기관 수의 차이를 고려하면, 단순 수치 비교는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기관당 평균으로 정규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중은행 : 평균 1,011개

상호금융 : 평균 1,047개 (시중은행 대비 +3.6%)

인터넷전문은행 : 평균 1,192개 (시중은행 대비 +17.9%)

정규화된 수치는 오히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장 높은 리스크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계좌 개설 용이성, 모바일 중심 환경, 오프라인 대응 부재라는 구조적 요인과 맞닿아 있다. 즉, 금융사기 위험은 고령층 이용률이 높은 상호금융에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채널이나 새로운 금융 플랫폼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방 투자와 '사후 책임'의 괴리

시중은행들은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해 방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예컨대 KB국민은행은 위험지표 개발에 착수했고, 신한은행은 전 지점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그룹 차원에서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예방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 배상에는 소극적이다. 5대 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 2만 건 중 자율 배상은 단 10건에 불과했다. 이는 은행들이 막대한 IT 투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권익 회복에는 소홀한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드러낸다.

간과된 내부 금융사고 리스크

보이스피싱 같은 외부 범죄 외에도 내부 금융사고는 금융시스템의 근본적 건전성을 훼손한다. 최근 6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총 8,500억 원이며, 그 중 은행권이 4,594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배임(2,524억 원), 횡령 및 유용(1,909억 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임직원의 준법 의식 부족과 내부통제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내 본사뿐만 아니라 해외 법인에서도 사고가 이어졌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서는 1,078억 원 규모의 신용장 사기가 발생했고, 신한은행 베트남 법인에서도 37억 원이 넘는 횡령이 적발되었다. 이는 시중은행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심각하게 취약함을 의미한다.

감독의 균형 필요성과 정책 방향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수만을 문제 삼는 것은 시각을 왜곡시킨다. 반대로 은행권이 기록한 대규모 내부 금융사고는 감독 논의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다. 금융사기 리스크는 업권별로 취약 지점이 다를 뿐, 전반적으로 시스템 수준의 내부통제 실패와 거버넌스 부재가 뿌리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특정 업권을 향한 선별적 압박보다, 전 금융권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강화와 제도적 대응 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외부 범죄(보이스피싱)와 내부 사고(횡령·배임)를 동시에 포괄하는 통합적 리스크 관리가 진정한 금융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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