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서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10년 전이네요.
대통령 선거로 시끄러웠던 2012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 믿었던 1986년 6월 모든 국민은 길거리에 나가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고 쟁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독재자의 딸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타나더니 결국 대통령까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니 누구든 정치도 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정치를 하고 제수 끝에 결국 대통령에도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촛불 시위와 탄핵을 거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고 시간이 지나, 또다시 대통령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각 당의 대통령 경선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과연 이 나라를 운영할만한 분을 찾으셨나요?
전 도무지 왜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이 듭니다.
“대통령 직선제 쟁취 이후 30여년이 지난 우리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정치권을 바라보며 우리는 왜 분노하면서도 좌절 밖에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뭔가 잘못되어 가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이라는 국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선거로 전 정권을 심판해달라거나,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을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민주주의라 하면 국민이 주인인 정치 제도인데 지난 1948년 첫 선거 이후 권력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국민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독재 정권도 있었지만, 권력은 항상 정치꾼들이 모인 정당에게 있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여러 정당도 아닌 거대 양당이 권력을 주고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양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즉, 거대 양당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상호 공유하며 적대적 공생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정당에 무조건 유리한 선거 제도를 통해 양당이 그들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권력을 독점해 왔습니다.
독재 이후 첫 번째 직선제 대통령 임기인 1988년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7번 대통령 선거와 8번의 국회의원 선거,
7번의 지방선거까지 선거를 통해 수차례의 정권 심판과 정권교체를 해 왔음에도 달라진 것이 있었나요?
이제는 선거를 통한 권력의 위임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아니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바로 잡아 보고자
제가 쓴 [선거말고추첨]을 정리해서 게시하고자 합니다.
글 싣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가짜다.
2. 선거는 기득권의 꽃이다.
3. 정당, 영원히 사라져야 할 집단
4. 선거 말고 추첨.
5. 추첨 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6. 호민연합선언문
7. 소설 [22세기 유토피아] 요약
저 개인의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과 개선해야할 부분에 대한 지적 부탁드립니다.
‘헌법상의 권리가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국민은 혁명적 권리를 행사해 그 정부를 해체하고 정복할 것이다.’ 라고 Abraham Lincoln이 말 했듯이 이제 국민이 나서서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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