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가짜다(1)

1986년 6.10 민주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진짜 민주주의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과연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백성 民. 주인 主.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지금 국민이 주인인 사회입니까?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지금 이 나라의 주인이란 생각이 드십니까?

링컨의 그 유명한 말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있습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해서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가요?

계급은 사라졌지만 계층이 생겨났습니다.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부유층과 빈곤층, 계급 제도와 다름없는 계층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지배계층은 정치인과 자본가들, 피지배계층은 대부분의 국민들이죠.

지금 권력과 부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입니까?

아닙니다.

권력과 부는 여전히 지배계층에게 있습니다.

박정희를 거쳐 전두환까지 독재 정권에 시달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만 직접 선출하면 민주주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고 결국은 쟁취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뀌었나요?

지배계층이 바뀌었습니까?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 졌습니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부는 여전히 일부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독재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정당은 이름만 바뀌어 왔을 뿐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정치인들도 죽거나 노쇠하여 물러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일부 바뀐 현재의 정치인들도 해당 정당에 소속되어 당시 정치인들의 지원이나 후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그 정당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독재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치권 전체를 생각해 봅시다.

독재 정권 당시에 그 반대편에 서서 탄압을 받으며 민주주의 쟁취를 외치던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도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독재는 끝나고 그분들도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은 국민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에서 실세였던 사람들이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들 중에 2명은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있습니다.

교도소에 간 국회의원은 몇이나 되는지 세어 보기도 힘듭니다.

뉴스에 정치권의 비리나 무책임함이 나오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라는 국민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매일 싸우고 추태를 보이는 정치권과 국민이 이렇게 힘든데 뭘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대통령만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하여 권력을 위임해 준 이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국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선거에 심판하라고만 합니다.

그동안 선거에서 정권을 바꿔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귀한 시간을 쪼개 길에 서서 힘들게 시위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위도 항상 정치인들의 탐욕에 의해 이용만 당했습니다.

2016년 대통령 탄핵 정치권이 하지 못해서 결국 국민이 나서서 이뤘습니다.

만약에 국민이 나서지 않았으면 아무리 증거들이 쏟아졌어도 가능했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대통령 탄핵)는 그걸 자신들의 권력 쟁취에 악용한 이들과 이런 시류를 탄 고위직 공무원들에 의해 이용만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국민이 노력했지만 권력에 눈인 먼 자들이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대통령 탄핵)을 이용해 권력을 빼앗았을 뿐인 겁니다.

소설가이자 정치를 했던 김 한길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도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독재 정권이 사라진 지금 정치권력이 분산되면서 대통령을 배출하여 정권을 잡든 못 잡든 정치인들은 언제나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언젠가 상대가 잘못하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배출하여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권력 말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런 인간은 가능한 한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추구합니다.

인간의 탐욕에는 끝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현재의 부유층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정치인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부를 축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피지배계층인 대다수 근로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법과 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해 공정한 분배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엄청난 부의 축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시작이라는 영국의 청교도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 등이 일반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당시 산업혁명으로 부유해진 자본가들이 당시 왕정의 과도한 세금 부과에 저항하기 위해 자신들의 노동자를 부추겨 일으킨 것이라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쟁취한 자본가들은 정치권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혁명에 참여한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참정권을 주고 대신에 선거 제도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중에는 부에 목을 매는 사람도 있지만 권력에 눈이 먼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기 위해 선거 제도를 민주주의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선거에는 자금이 필요하고 정치가는 자본이 없으니 자본가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자본가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자본가를 위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자본가들은 정치가들을 전면에 내세워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도 부를 바탕으로 정치가들을 이용하여 더 많은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즉, 지금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 혁명을 주도하고 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기 위해 민주주의 사상을 내세우면서 자유, 평등, 인간 존중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선거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쌓고 유지하기 쉬운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세상이 아닌 극단적인 자본주의 세상인 것입니다.

가짜 민주주의 세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