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호 민 연 합 선 언 문

(MANIFESTO OF THE TRIBUNE UNION)

III. 호민연합의 민주주의(1)

약 2000년 전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물론 18세기에 부활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온 민주주의도 가진 자들이 만든 가진 자들만을 위한 사상이자 정치 제도이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이기는 했으나 시민계급이라는 특정 계급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위한 제도라는 한계가 있었다. 18세기에 혁명을 통해 부활하게 된 민주주의 또한 특정 계층에서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로 시작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참정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었으나 권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된 것은 아니었다. 권력은 여전히 특정 계층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고대 그리스에서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도편추방제와 같은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조차 없다. 오히려 헌법을 통해 권력 독점을 위한 정당 정치를 정당화하고 국가의 지원까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대의 혁명에서 민주주의라는 2000년 전의 케케묵은 사상이 대두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2000년 전 귀족과 자유민인 남자들만을 위한 민주주의 세계였던 고대 그리스 시대로의 회기를 꿈꾸었던 것이 아닐까?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던 시대. 사실은 특정한 사람들이 주인이었던 그리스 시대와 같은 세상을 꿈꾸었을 것이다. 혁명 당시에 그들이 주장한 민주주의의 주인은 혁명의 도구였던 대중이 아니라 혁명을 주도한 자본가와 그들을 추종하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이었던 것이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인류역사에서 제대로 구현된 정치사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사상은 오랫동안 종교와 전제 군주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 되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혁명과 권력, 숙청, 독재, 압제의 도구로 사용되었거나, 민주주의처럼 대다수 국민을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껍데기로 악용되었을 뿐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은 인간사회에 가장 이상적인 사상인 동시에 대중을 현혹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사상인 것이다. 더불어 자본주의에 덧씌우기 가장 좋은 사상이기도 하다.

만일 프랑스 혁명, 미국혁명(독립), 명예혁명 당시에 지금과 같이 시민(또는 국민)이라는 개념이 지금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 될 것이라고 예상 했다면 그들이 민주주의를 외쳤을까? 그리스 시대는 물론 혁명 당시의 민주주의는 선택된 시민들에게만 허용되는 정치제도였다. 자본가들이나 그들의 자본에 빌붙어 먹던 지식인들은 결코 시민(또는 국민)의 범위가 현재와 같이 확대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내세웠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이라는 개념은 국가 내의 모든 인간에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원하던 대로 권력(주권)까지 확대 되지는 않았다. 자본주의에 민주주의라는 탈을 씌워 자본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였기 때문이다. 대중의 힘은 권력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권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그게 진실이며 진리였다. 자본가들은 이로써 전제군주도 하지 못했던 부와 권력 모두를 손에 넣었다. 물론 전제군주와는 다르게 꼭두각시를 내세우는 방법을 이용해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 비난 받거나 직접적인 타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가짜다.

호민연합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아래 사항을 추구한다.

1. 기본 이념은 국민주권, 인간 존중, 자유, 공정한 사회이다.

2. 국민이 주인으로써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야 한다.

3. 권력이 일부 계층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4. 모든 국민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

5. 법률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하며 집행되어야 한다.

6. 소수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

7. 모든 인간의 능력에는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8. 이익은 그것을 창출한 사람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9. 국가 권력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다.

10. 공정한 세금의 부과 – 자산과 소득의 비율에 따른 세금의 부과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호민연합의 기본 이념은 국민주권, 인간 존중, 자유, 공정한 사회이다. 헌법에만 명시된 국민주권은 국민이 추첨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권력과 공무원을 직접 감독할 수 있을 때 실현된다. 모든 인간은 빈부와 능력의 차이에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타고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의 기준과 경쟁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 다만, 약자는 보호 받아야 한다. 이런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