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호 민 연 합 선 언 문

(MANIFESTO OF THE TRIBUNE UNION)

I. 호민론

II.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자본가 그리고 정치꾼들

III. 호민연합의 민주주의

IV. 기존의 정당과 북한에 관한 호민연합의 입장

V. 호민연합의 개혁 추진 방안

하나의 허깨비가 지금 전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자본주의라는 허깨비. 이 허깨비는 자본가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 인권의 보장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상이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여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자본가 세력은 18세기 전제군주를 몰아낸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허깨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들은 커튼 뒤에 숨었다. 그리고는 ‘선거’라는 비민주적인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꼭두각시인 정치꾼들에게 정치권력을 넘겼다. 정치권력을 넘겨받은 정치꾼들은 ‘정당’이라는 정치집단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정당정치’라는 확고한 권력 유지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도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정치꾼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교묘하게, 때론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제도와 법률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자본가 세력에 의해 미국과 유럽에서 18세기에 시작된 민주주의는 20세기 중반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 지배를 받던 국가들의 독립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말에는 공산독재국가들의 몰락과 함께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전 세계 자본가들은 민주주의라는 허깨비가 각 나라에 정착시키고 정치꾼 들을 이용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경제 위기를 야기함으로써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자본가들의 착취와 부의 편중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는 위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18세기 지나친 폭정과 착취로 혁명에 의해 몰락한 전제군주들과는 달리 자본가들은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통해 정치꾼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비난과 책임을 자신들의 꼭두각시인 정치꾼들에게 돌리고 있다. 시선을 정치꾼들에게 돌려 자신들이 받아야 할 비난과 책임은 물론 혁명에 의한 몰락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한 정치인들의 자본 편향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에 대해 또 다시 선거를 통해 다른 정치인에게 권력을 주는 방법으로 응징하고 있다. 그러나 교체된 그들 또한 다르지 않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 오랜 기간 정치꾼들에 대한 실망과 좌절은 반복되었으며 이제는 정치에 환멸을 느껴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자본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자본가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를 자본의 노예로 속박하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 과거 전제군주의 폭정에 비견할만하다.

이 사실로부터 두 가지 점이 도출된다.

1. 이 세상에 국민이 주인이며 자유와 권리, 인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직 실현된 적이 없다. 지금은 극단적인 자본주의 세상이다.

2. 극단적인 자본 편향으로 인해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지금이 호민 연합 자체의 선언을 통하여 전 세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 목적, 경향성을 발표하고, 민주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의 허깨비를 몰아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시기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호민연합은 다음과 같은 선언하고 이를 출판하고자 한다.

I. 호민론

호민론은 조선 중기에 허균(許筠)이 그의 문집인 성소부부고에 실려 있다. 호민론에서 허균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민중이며, 이는 물이나 불 또는 호랑이나 표범보다도 두려운 것인데, 윗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포악하게 한다고 개탄하였다.

허균은 호민론에서 백성을 항민(恒民)·원민(怨民)·호민(豪民)으로 나누었다. 항민은 자기의 권리나 이익을 주장할 의식이 없이 법을 받들면서 윗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면서 얽매인 채 그냥 사는 사람들이다. 원민은 수탈당하는 계급으로 항민과 같지만 착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윗사람을 탓하고 원망한다. 항민과 원민은 윗사람에게 순응하는 존재로 두려운 존재가 되지 못 한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호민이다.

호민은 윗사람이 모르게 반항하는 마음을 품고 기회를 기다리다가 때가 오면 봉기하는 사람들로 자기가 받은 부당한 대우와 사회 부조리, 불평등과 억압에 저항하는 무리들이다. 호민이 때를 만나 반기를 들고 봉기하면 원민들이 저절로 모여들고, 항민들 또한 살기 위해 따라 가게 된다.

그럼 현재 대한민국에서 호민은 누구인가?

먼 옛날 원나라의 침입과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도망치기 바빴던 무능력한 권력자들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지킨 것은 힘없는 백성들이었다. 조선 말기 나라가 외세에 휘둘릴 때 나섰던 것도 백성들이었으며,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1919년 3월 1일 독립투쟁을 한 것도 우리 백성이었으며, 북한의 남침에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킨 것도 백성들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장기집권에 항거하여 1960년 4월 19일 혁명으로 권력자를 축출하고 정권을 바꾼 것도 백성들이었다. 1980년 5월 18일 신군부 세력의 총칼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것도 백성들이었다. 1987년 6월10일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던 것도 백성들이었다. 무능한 정권이 야기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도 백성들이었다.

이 모든 항쟁과 혁명,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앞장서고 희생했던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이 호민이다.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지지하고 민주화를 염원했던 우리 국민 모두가 호민이다. 이 나라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를 이룩한 것도 바로 국민들의 희생과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이제까지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이 야기한 경제 위기와 전쟁 등 나라에 위기가 발생하면 앞에 나서서 희생함으로써 위기를 헤쳐 나갔으며, 독재와 외세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투표하여 정치꾼들을 응징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표출하였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의에 항거하고 자유와 권리, 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권력과 자본에 저항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그들이 제시한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제도를 통해 그들을 믿고 국가의 운영을 맡겼으나 그들은 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외되었다. 언제부터인가 가족은 해체되었고 자본이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부는 자본가들에게 편중되었고 국민들은 자본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지금의 민주주의는 가짜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직접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서고자 한다. 국민이 정치와 국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선거로 기존 정당을 심판한 것이 그 시작이다.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호민연합을 설립하여 정권을 심판하고 직접 권력을 쟁취하여 개헌을 하는 것이 그 과정이며, 추첨을 통해 직접 정치를 하고 정책 수립에 참여하며 국민이 직접 정부와 사법기관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하는 것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완성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은 국민이 직접 지킬 것이며, 기업 활동에 의한 이익은 공정하게 분배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책임질 것이다.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될 것이다.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이다.

이제 다시 호민들이 나서야 할 때다. 껍데기만 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