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호 민 연 합 선 언 문

(MANIFESTO OF THE TRIBUNE UNION)

IV. 기존의 정당과 북한에 관한 호민연합의 입장

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현존하는 정당은 헌법과 정당법이 정의한 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한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설립되어 있는 정당들은 헌법과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의 요건과 역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활동과 당내 운영이라면 당장 헌법과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산이 가능하다.

현재의 정당들은 겉으로 내세우는 정당강령과는 달리 오로지 정권 창출과 그 유지가 목적이다. 당헌에 의해 구성된 조직과 당원의 권한 그리고 이제까지 외부에 노출되고 있는 정당운영은 누가 보아도 전혀 민주적이지 못하다. 정당의 당론은 모두 권력자의 의지에 따른다. 당내 비판이나 반대는 허용되지 않으며 배척된다. 당내 조직과 상관없는 개별적 파벌에 의해 의사가 결정 된다. 당헌과 당규는 무시되고 있다. 모든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기여하는 그 어떠한 조직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관련법을 현재의 정당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 과연 현재의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고 있는가?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 수단이나 조직이 있는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다! 오로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야합만이 있을 뿐이다.

호민연합이 앞으로 조직할 정당에는 그 누구도 군림할 수 없으며 의장은 대외적으로 조직을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할 뿐 어떠한 특권도 갖지 못한다. 의장을 비롯한 모든 조직원은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모든 의견은 존중되며 모든 안건은 토론과 소통, 설득을 통해 민주적으로 합의와 결과를 도출하고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배제한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는다. 호민연합 내에는 파벌이나 별도의 정치 조직은 허용하지 않는다. 대안 없는 반대는 허용하지 않으며, 토론과 협의를 장려한다. 타인의 의견을 비판할 수는 있으나 대안을 제시 없이 비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인격을 존중한다. 법을 준수하며, 잘못된 법은 수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다. 국가 정책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잘못된 정책에는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 호민연합은 북한 및 기타 정치사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백하게 밝힌다.

호민연합은

북한의 그 어떤 주장이나 사상에도 동의, 지지하거나 추종하지 않는다.

현재 북한과는 정전 상태로 여전히 전시 상황임을 인지하고 그 어떤 북한의 도발이나 침략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

북한은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1인 또는 1당 독재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 인간 존중을 기본으로 하며 이를 무시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비롯한 그 어떤 사상도 배격한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반대하지 않으며,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자본주의를 추구한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와 평화 유지 노력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