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들입니까?

그저 당장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이목을 받기위해 그냥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의 지지율을 끌어 올릴수는 있을 지 모르지만 그 공약들이 국민 모두를 위한 것들인가요?

그리고 그 정책들은 어떻게 실행할 것입니까?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실한 정책들 때문에 세금이 낭비되었습니까?

더불어 그동안 제시한 공약들이 얼마나 잘 실행되었나요?

어쩌다 정말 좋은 공약들은 성공하면 정권 연장이 될까봐 야당이 무조건 트집잡고 반대하여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난파선처럼 표류하다 흐지부지 되어버린 공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임기중에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을 시행하여 낭비한 세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정권에 따라 정책이 남발되고 정쟁으로 표류하면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지켜 보아야 할까요?

국가는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때마다 허황된 공약들은 난무하고, 정권 연장 방해를 위해 정쟁을 통해 정책 실행을 막아 국가의 발전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중단기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선거철마다 쏟아져 나오는 선거용 정책들만 있을 뿐 장기적인 목표나 지향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목표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현재 헌법에 따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정당에 보조금 주는데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선거철마다 선거용으로 만들어 내는 졸속 정책들만 난무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일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설 "22세기 유토피아"와 "선거말고추첨"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민추첨을 통해 선출된 국민의원들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목표와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기마다 선출되는 국민의원들이 중단기적인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여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때마다 세금이 낭비되고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을수 없습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할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세력에게 위임해서는 진정한 국가 발전이 있을수 없습니다.

가장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모인 정치 집단에 더이상 권력을 위임해서는 안됩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국민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고 정치를 할수 있는 국민추첨제 시행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