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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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정당, 영원히 사라져야 할 집단

정당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 :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정당법상 정의 :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이 실질적으로 정치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조직된 단체임을 감안하면 헌법에서까지 정당을 보호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역사는 정치집단(이하 정당)이 정치권력을 잡기위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정치권력을 잡은 정당 내에서 더 많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정파 싸움으로 다시 갈라지기를 반복하고, 어떻게 국민이 아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남용해 왔는지를 보여 줍니다.

조선 선조시대에 사림은 여론 기관인 삼사의 관리를 임명하고 자신의 후임을 추천할 수 있어 권한이 매우 강했던 이조전랑이라는 관직 때문에 동인과 서인이 싸우면서 붕당정치가 시작됩니다. 당시에 동인이 권력을 잡고 다시 정철의 처벌 강도를 두고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져 싸우기 시작합니다.

임진왜란에 많은 의병장을 배출하면서 권력을 차지한 북인은 광해군의 세자 자리 때문에 대북과 소북을 갈라져 싸우다 광해군 즉위로 대북이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인조반정으로 남인과 서인이 같이 권력을 잡고 다시 대립합니다.

결국 예송논쟁에서 승리한 남인이 권력을 잡습니다.

남인은 다시 탁남과 청남으로 분당됩니다.

1680년 숙종 당시 경신환국을 통해 서인이 다시 권력을 손에 쥡니다.

권력을 잡은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분당 됩니다.

분당된 남인은 결국 노론이 권력을 쥐게 되나 그 유명한 남인계의 후궁 장옥정(희빈)이 나타나면서 남인이 다시 기사환국을 통해 권력을 다시 쥐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인현왕후가 복귀하면 노론과 소론이 다시 싸우다 결국 노론이 정권을 잡습니다.

영조의 탕평책으로 잠잠해지던 당파 싸움은 사도 세자로 인해 벽파와 시파로 나뉘어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정조의 죽음으로 노론의 벽파가 재집권하고 이후에는 세도정치가 시작되어 조선이 사라질 때까지 권력을 독차지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정당 정치도 조선의 붕당 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다면 정치권력을 잡든 못 잡든 정당 내부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도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와 비슷한 점은 정치권력 소유의 상징인 대통령을 가진 정당은 마치 세도 정치화 된다는 겁니다.

정당보다는 대통령의 주변에 모인 실세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휘두른 경향을 보이는 게 조선 후기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통령 주변 실세들은 재판정에 서곤 합니다.

심지어 박근혜는 최순실(현 최서언)이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하여 탄핵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치 집단은 결국 국민이 아닌 본인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인간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정당은 가장 탐욕스런 무리들이 권력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 낸 집단인 것입니다.

역사는 물론 인간의 본성도 정치 집단, 정당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정당들의 이합집산을 보면 얼마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가나 국민을 위한 사명이나 책임감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보수는 자유당은 박정희 독재정권이 만든 민주공화당은 통합과 분당, 당명 개명을 통해 결국 미래통합당이 되었습니다.

민주당계는 한국민주당으로 시작해 독재 정권에 의해 해체를 거듭하고 민주화 이후 또다시 이합집산을 거듭하여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되어 있습니다.

진보진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통일사회당으로 시작하여 정권에 의해 해체를 거듭하다 민주노동당을 거쳐 현제는 정의당과 노동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당의 설립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권력 다툼과 야합을 통한 이합집산을 하는 정당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