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설 [22세기 유토피아] 요약(1)

(국민추첨이 실현된 미래상)

1. 정치 제도

- 삼권 분립의 확립(입법, 사법, 행정)

- 국민의 직접 참여 기관 설립

> 입법부 국민 추첨으로 구성(선거 폐지)

> 국가관리위원회 (국가 권력기관 감시 기구(사법, 행정))

> 인사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감사 통합관리(사법, 행정))

> 국가발전위원회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

- 대통령 권한 축소(국가를 대표하는 명예직)

- 공무원 조직의 기관장은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다수의인사를 대상으로 기관 내부에서 공무원 선거를 통해 선출

- 지방 자치 : 중앙정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직 구성

2. 경제 제도

- 전자화폐 사용(실물 화폐 폐지)

> 지하경제 양성화

> 모든 자금의 흐름 실시간 감시(부정부패 방지)

- 기업이윤 공유제(기업의 잉여자본 소유 제한)

> 이윤 분배 = 투자자 : 근로자 = 1:1

- 투자자의 경영 참여 제한

- 경영인 및 투자자에 대한 기업의 특혜 제공 금지

- 기업의 사유화 제한

- 고리 사채금지(기준 금리 대비 5배 이하 제한)

- 기업간 전자 입찰 시스템 구축 불공정 거래 행위 제한

- 재산, 소득 수준에 따른 세금 부과

> 전체 자산 대비 보유 자산의 비율에 따른 세금 부과

> 전체 소득 대비 개별 소득의 비율에 따른 세금 부과

- 상속, 증여의 제한

- 국가예산에 맞추어 세금 징수

3. 노동 제도

-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구분 철폐(동일 업무=동일 급여)

- 직원 협의체에 의한 공정 인사(수시 해고, 채용 가능)

> 기업 내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직원협의체 구성

> 상향, 수평식 다원평가, 성과 계량에 의한 인사 및 평가

> 직원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인 인력 구조조정 시행

- 국가인력관리원 설립(국가가 모든 국민의 직업 관리)

- 실직할 경우 국가에서 취업 지원

- 국영 농업회사에서 근로로 실직 급여를 대신함

4. 교육 제도

- 유아기(0~6세) 모성 보육 시행

> 일정한 유아 인원을 기준으로 공동 육아

> 직장 여성 유아 위탁 가능

> 정부에서 비용 부담

- 모든 교육은 공교육을 통해 실시

> 사교육 금지

> 사립학교는 가능하나 정부 보조 금지

- 직업 교육 강화

- 인성 교육 강화

- 교권 강화

- 개인 수준에 맞는 교육

-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 실시

> 입학, 졸업 자격 강화

- 모든 거래에 교육세 부과

5. 농업 제도

- 국영 농업 회사 설립

> 농업 관련 국가 기관 통합

> 지역별 운영을 통해 경쟁

> 개인의 농지 임대

> 농지 소유자 채용하여 농산물 생산

> 농산물 개발, 연구, 생산 계획, 관리, 유통

> 농산물 대량 생산으로 생산 비용 절감

> 생산량 체계적인 관리로 수급 불균형 해소

- 실업자 임시 근무(실업급여 대신 급여 지급)

- 청년 의무 복무

> 농업에 대한 전 국민 이해도 향상

- 식량 주권 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