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호 민 연 합 선 언 문

(MANIFESTO OF THE TRIBUNE UNION)

V. 호민연합의 개혁 추진 방안

민주주의라는 씨앗을 심고 거대한 나무로 성장 시킨 것은 국민이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정치꾼들에 의해 자본가들이 모두 독차지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이것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꾼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일들이다. 물론 일부 지각 있는 정치인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거대 권력과 자본에 막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호민연합은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불공정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항하기 위하여 현 체제하에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쟁취하여 헌법을 개정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활동하고자 한다.

1. 인터넷에 호민연합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든다.

2. 당 선언문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을 설립한다.

3. 현행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정당이 조직되면 호민연합은 해체한다.

4. 현제체하에서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한다.

5.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 추첨제를 도입과 공동체 자본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6.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한다.

7. 국민의 정치 활동 및 행정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한다.

8. 국민의 역량이 갖추어지면 개정헌법을 시행하고 정당은 해체한다.

호민연합의 정당은 국민 추첨과 공동체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의 개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현실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또한 자본주의의 기반 아래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하기 위한 조직이며 현 체제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부의 공정한 분배를 추구한다. 호민연합은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현행법이 정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을 설립하고 운영할 것이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호민연합의 정당에 참여할 수 있다. 호민연합의 정당에 절대 권력을 갖는 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당원의 권리는 동등하다. 모든 당원의 의견은 존중된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당원의 자유는 보장된다. 모든 안건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며 소수의견을 반드시 첨부한다.

호민연합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직접 국가의 통치에 참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 목적이 달성되면 해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민연합은 우리의 이념과 목적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적 정당들, 사회단체와 통일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

호민연합은 자신의 견해와 목적을 감추는 것을 경멸한다.

호민연합은 자신의 목적이 오직 기존의 모든 부당한 사회적 조건과 권력의 억압, 자본의 착취에 대해 현 체제하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취득하여 개혁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한다.

호민연합은 모든 폭력과 부정행위에 반대한다.

오늘 이후 모든 지배계층과 자본가들은 국민 앞에 떨게 할 것이다.

우리가 잃을 것은 이제까지 우리를 옭아매었던 자본의 쇠사슬밖에 없으며 얻을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다.

국민들이여 단결하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짜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2016년 5월에 몽상가이자 혁명가인 이상준이 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