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가짜다(4)

1945년 일제 치하에서 해방한 이후에 소위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립 이후에 조선 왕조와는 다른 민주주의를 하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선거를 통해 정치인들을 뽑아 국회와 청와대에 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나 몰라라 하고 부정부패는 물론 정당끼리 권력을 잡겠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정당끼리만 싸웁니까?

정당 내에서도 더 많은 권리를 갖겠다고 계파를 만들어 서로 싸웁니다.

돌아보면 과거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를 잃고 일본의 지배를 받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게 국민이 잘못해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까?

지난 역사에서 정치인들, 지배계층이 야기한 국난을 헤쳐 나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지배계층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난을 자초한 게 정치인들과 지배계층이었습니다.

오로지 부와 권력만을 탐하고 유지하기 위해 안달하다가 나라까지 팔아먹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민주공화정이라는 지금은 나아졌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선거를 통해 뽑아 주었더니 국회에서 서로 트집이나 잡으며 시급한 법령들을 볼모로 싸움이나 합니다.

그러다 여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선거철에만 잠깐 국민을 위한다고 소란을 떨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정쟁에 몰입합니다.

그저 권력을 잡기 위해 싸웁니다.

정당끼리 싸우고, 정당 안에서는 계파끼리 싸웁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시해야할 공직자들은 부정부패에 빠지고, 국민들은 정치에 신물이 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고 ‘정치가 다 그렇지’하고 체념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을 선거로 심판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고 바꿔봐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경제에서는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고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쁩니다.

국민의 현실과 목소리가 정치와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저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진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치에 분노하다 절망하고 무기력함에 빠져 자포자기 하게 만드는 가짜 민주주의를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