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선거 말고 추첨(3)

만약에 법을 아는 사람만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면 모두 법대 출신만을 선출해야겠지요.

그런데 현재의 국회의원들도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이 직접 법을 분석하고 만드는 일은 더더욱 드물죠.

대부분의 법은 정부에서 만들어 국회에 보내면 보좌관들이 검토하고 확인을 하거나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 내용을 확인하여 국회의원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접할 일이 거의 없어 어렵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법들을 알게 모르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만드는 일도 힘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는 오로지 정치를 하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두 명 이상 모이면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것을 서로 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인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각기 다른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을 조정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갑자기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법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바로 하기는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선출되는 국회의원 중에도 초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국회에 처음 진출한 그분들은 국회에 가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교든 학원이든 법을 만들고 정치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은 아마도 업무에 미숙하고 많이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정규 교육과정에 국회의원의 업무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 누구라도 국회가 가서 쉽게 일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면 범죄자든 무능한 사람이든 누구나 당첨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 추첨 대상에도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야 합니다.

범죄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범죄자는 일정기간 추첨에서 배제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당첨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이후에도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을 하도록 제한하면 지금처럼 무능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