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정당, 영원히 사라져야 할 집단(2)

헌법과 정당법에 의거하여 정당에는 엄청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정당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 6,390억과 선거를 위한 선거보조금 4,8100억으로 총 1조1,200억이 지급되었습니다.

2020년 1/4분기에는 약 110억원의 경상보조금이 나가고, 총선거 이후에는 선거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과연 세금으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해줘야 할 만큼 정당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정당이 주로 역할을 하는 국회는 늘 몸싸움과 막말이 난무하고 식물 국회, 동물 국회를 넘어 무생물 국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합니다.

국회의원은 정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당에서 몰려다니며 싸우고 대립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정작 해야 일 법률 제정은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의원은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정당의 허수아비가 되어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선거에 정당의 공천을 다시 받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다시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론이라는 것을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정당이 이익이 결국 본인들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혼탁할 때면 정치가나 언론에서는 항상 말합니다.

선거로 심판하라고.

그런데 심판할 대상이 모두 똑같은데 누굴 어떻게 심판해야 합니까?

자신들의 이익에는 동업자 의식으로 똘똘 뭉치는 적대적 공생관계인 정당, 정치인들 선거로 어떻게 심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당은 필요한 것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든 정당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과연 정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정당은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라져야 할 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