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선거 말고 추첨(4)

우리는 우리들의 능력과 수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문맹률은 0%에 가깝고 교육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글을 읽고 쓸 줄만 안다면 그리고 최소한의 상식과 도덕성만 있다면 국민 누구나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능한 정치인들이 야기했던 국난들을 모두 극복해낸 훌륭한 국민입니다.

굳이 정치권력과 자본에 목을 매는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맡길 필요가 있는지 모두가 생각해 봐야할 때입니다.

국민 추첨 부분으로 돌아가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는 물론 정당에서 국가의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정책을 제시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국민 추첨을 시행할 경우 그런 정책의 제시나 연구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가 발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 정당과 관련하여 이미 언급했던바와 같이 각 정당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연구와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각종 언론에 보도를 통해 지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철만 다가오면 쏟아져 나오는 일명 공약들.

그게 결국 대부분 공허한 약속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선거를 위해 몇 달 만에 급조해내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하를 만들겠다는 공약까지 나오겠습니까?

인천에서 서울까지 연결한 경인 운하도 지금 쓸모가 없어 유람선만 돌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했는지 매일 쏟아져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공약들을 선거에 나오신 분들 돈으로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금으로 생색을 내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걸 용납하는 현실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이 매 선거철마다 쏟아져 나와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국가의 정책은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일관성을 가지되 국민의 뜻과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국가 기관에 우리나라 각 분야의 최고 두뇌들이 모여 항상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개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선거에 악용하는 일회성 정책들만 만들어 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절대로 만들어 질수 없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국가 발전 계획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만 하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좀 더 참신하고 효과적이며 효율 적인 국가 발전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해결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정치권에서 해온 것은 자신들을 위한 야합이나 연합 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물어뜯고 싸우느라 정말 필요한 법률들이 제정이 미뤄지거나 아예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국회에 간다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자신들 생활에 직접 피해를 보는 일들인데요.

절대로 법률 제정이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법률의 자동 폐기라는 말은 폐기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일부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불만제기는 물론 거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의 반복되는 안이한 정책 수립과 국민을 무시한 실행에서 오는 불신 때문에 나오는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한다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이 나와도 ‘아 이게 지금은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나 정치인들이 아무리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도 국민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포기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상황에 국가는 강행하고 국민들은 거리에 나와 촛불 집회 같은 시위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경우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옆집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는 사람, 친한 친구 그리고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국회에 나가 정책을 검토하고 이해한 후에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국민의 참여가 불가능하고 의사 전달도 되지 않으며 국민과의 소통도 불가능한 선거 제도에 비해 추첨 제도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도 무능하고 이기적인 일부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위임해야만 합니까?

추첨 제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는 일부 정치인에게 집중되고 오래도록 유지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고이지 않도록 계속 물을 갈아 줄 수 있는 제도를 찾아야 합니다.

추첨제도가 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