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호 민 연 합 선 언 문

(MANIFESTO OF THE TRIBUNE UNION)

III. 호민연합의 민주주의(2)

권력의 집중과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참정권이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추첨은 민주주의적이며 선거는 과두 정치적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원칙은 자유다. 그런데 자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번갈아가면서 통치하는 자가 되고 통치 받는 자가 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몽테스키외도 ‘법의 정신’에서 “추첨을 통한 투표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다. 선택을 통한 투표는 본질적으로 귀족적이다. 추첨은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이다. 시민 각자에게 조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라는 합리적인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선별과 추첨이 혼합될 경우 전자는 군사업무처럼 고유한 재능과 역량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후자는 재판관처럼 상식과 정의 청렴결백 같은 미덕만 갖추면 충분한 자리에 배정하는 데 적합하다. 왜나하면 정상적으로 형성된 국가에서라면 이와 같은 덕목은 모든 시민에게 공통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는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에서 “제비뽑기의 목적은 사사로운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데 있다. 로마시대에는 제비뽑기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무수히 많은 부패 스캔들이 발생했다. 아테네에서 제비뽑기로 선출된 자들에게 할애된 임기가 1년에 불과했고 한번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재임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 때문에 시민들은 모든 수준에서 자리를 내어주고 물려받아야 했다. 말하자면 최대한 많은 수의 시민들을 나라 살림살이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평등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제비뽑기와 교대 책임제야 말로 아테네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다.”

선거제도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폭이 좁고, 선동과 선전을 통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국민이 뽑은 자가 실제로는 어리석다면 결국 국가와 국민의 안전은 보장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과연 대중의 선택이 옳기만 할 수 있는가? 대중은 선동과 선전에 취약하고 만들어진 이미지를 간파하는 힘이 부족하다. 선거 제도가 아니었다면 독일의 나치가 어떻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으며 히틀러가 어떻게 전체주의를 내세우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겠는가? 20세기 초 전체주의의 발현이야 말로 선거제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 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과거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추첨 제도를 활용하면 여러 계층과 분야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 할 수 있게 되어 사회의 다양성이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 일부 소수가 정치를 하는 선거제도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져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현재는 이익집단이나 자본가, 비선출직 공무원들에 의해 국가 정책이 휘둘리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책을 세우지 못할 것이다.

추첨 제도가 도입되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무관심으로 인해 기득권층을 위한 정치로 치우치지는 못할 것이다. 누구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하기도 쉽다 모든 국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처럼 국민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은 만들어지지도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