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호 민 연 합 선 언 문

(MANIFESTO OF THE TRIBUNE UNION)

II.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자본가 그리고 정치꾼들(2)

네이선 로스차일드(Nathan Rothschild 로스차일드 금융 설립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어떤 꼭두각시가 권력을 획득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대영제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꾼)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현재의 민주주의가 과거 폭력과 강제로 권력을 쟁취한 독재정권이나 전제 군주 시절과 다른 게 있다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의지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다는 것이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주권행사를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인구의 증가로 초기 민주주의 때부터 불가능했다. 이런 점을 들어 권력을 민중과 나누고 싶지 않았던 자본가들은 대의민주주의를 내세웠고 정치적인 행위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선거 제도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꾼)들인 것이다. 자본가들의 선동, 선전에 의해 민주주의를 시작하였고 선거를 통해 국민이 주권을 정치인들에게 위임하게 된 것이다.(절대 양도가 아니다.)

선거를 통해 정치인들을 선출해서 권력을 위임할 때 국민들은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권력을 사용하고 열심히 일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일종의 사회계약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 제도를 통해 출마하는 사람들, 선출된 사람들 모두가 항상 유능하며 도덕적이고 인품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기준이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기본일 뿐이다. 능력이나 도덕성은 결국 선출된 이후에나 알 수 있다. 게다가 정치꾼들 대부분은 권력을 위임 받은 것이 아니라 양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인간의 본성은 권력을 갖게 되면 망상에 빠지게 되어 있다. 결국 그들을 선출해주고 권력을 위임한 국민보다는 자신들과 그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자본가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공정하게 사회 기준을 만들며, 모든 국민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권력은 오로지 이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국가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도록 국가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들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공정하게 지켜 주어야만 한다. 모든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난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능이 모두 다르다. 그리고 신체 조건이 다르다. 사회적 조건도 다르다. 이처럼 태생부터 시작되는 불평등으로 인해 뒤처지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복지다. 불평등을 공정하게 조정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 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정치에는 이렇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명감이 필요하다. 더불어 평범한 국민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런데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일반 국민과 거리가 멀다. 자본가이거나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가끔 일반 국민에 가깝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되면 이미 일반 국민이 아닌 사람이 되고 만다. 평범하게 학교를 나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이다. 그런데 특별한 부모를 만나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난 지위를 지니고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를 하고 있다. 일반 국민의 현실을 모르는 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증명되어 왔다.

결혼도 안 해보고 이혼에 대한 정책을 만들 수도 있다. 아이를 낳아 보지도 않고 육아 정책을 만들 수도 있다. 중소기업에 다녀 보지 않아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취업 준비 안 해봐도 고용 정책을 만들 수는 있다. 노동을 해보지 않고도 노동 정책을 만들 수 있다.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일해 보지 않아도 고용 정책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하지만 겪어본 사람이라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계층에서 권력을 독점한다는 것은 평범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정치꾼들은 독재 정권에 동참하여 시절 국가재건을 위한 경제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재벌 기업의 자본가들과 유착을 통해 그들이 보다 많은 이익을 차지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력 착취가 쉽도록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을 통해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해체하였으며, 인위적인 산아 제한을 실시하여 현재는 출산율을 저하시키고 고령화 사회를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국민들이 나서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여 민주 정권을 창출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치권에 굳건하게 살아남아 지금까지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던 배경에는 자본가들의 지원과 선거 제도가 있었다. 선거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비용을 그동안 은밀하게 지원받아 왔던 것이다. 또한 선전과 선동에 취약한 선거 제도로 인하여 수많은 거짓말과 헛된 공약들로 유권자들을 현혹하여 권력을 재창출하며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 권력 유지와 그들을 지원하는 자본가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