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선거 말고 추첨(1)

그럼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국민 누구라도 원하면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이 주권을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선거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정치와 행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의사를 전달하여 반영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과 취약점을 가진 선거가 과연 민주주의에 맞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거제도가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의 사상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누구나 정치적으로 평등할 권리를 충족하고 있습니까?

물론 많은 인구로 인해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나 행정에 참여 할 수 없으므로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 제도로 인해 일부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에 일부 정치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의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추첨입니다.

엄청난 당첨금이 걸려 있는 복권은 왜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습니까?

그리고 복권을 산 사람들은 왜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기회의 평등 때문입니다.

복권은 이것을 산 모두에게 당첨될 동등한 기회를 줍니다.

물론 운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지만 그 누구도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구에게다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민의 대표를 뽑는 방법으로는 어떻겠습니까?

한정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를 대신해서 피선거권을 가진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선출직 공무원을 선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국민 모두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가 돌아가고 지금처럼 일부 계층이나 직업 정치인이 아닌 우리 주변 누군가가 그리고 운이 좋으면 나 자신도 직접 정치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니까 일부 계층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면 어떨까요?

가장 좋은 것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이겠지만 인구가 많아진 지금은 적용이 어렵고 대신에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을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지금의 선거 제도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권력이 소수에게 반복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이 정치의 전면에 직접 나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자는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라고 하면 국민을 대표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을 대신하는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아바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국민은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생각과 행동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생각하고 결정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조정하는 데로 움직이는 인공지능 아바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국민의 생각이나 의사는 무시한 채 그냥 제 멋대로 행동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일종의 독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는데 대표를 가장한 독재자인 것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