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선거 제도를 폐지하려면 근본적으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헌법상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만 가능합니다.

헌법 개정조차 국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까지와 같이 국민이 길거리로 나가 헌법 개정을 직접 요구하는 방법과 정치적 세력으로 뭉쳐 헌법 개정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기존 정당이 추첨 제도를 정책으로 삼아 개헌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껏 없었던 민주주의를 실현에 기여하여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매하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현 정치인들이 진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있을지 그리고 실현할 의지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동 집필한 공산당 선언을 수정한 호민연합 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계획은 첨부된 호민연합 선언문에 기술하였듯이 현재의 법 태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헌법 개정 추진 방안

1. 인터넷에 호민연합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든다.

2. 호민연합 선언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을 설립한다.

3. 현행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정당이 조직되면 호민연합은 해체한다.

4. 조직된 정당은 현재 체제하에서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한다.

5.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 추첨제를 도입과 공동체 자본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6.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한다.

7. 국민의 정치 활동 및 행정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한다.

8. 국민의 역량이 갖추어지면 개정헌법을 시행하고 정당은 해체한다.

국민 추첨을 당장 시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혁명처럼 갑자기 체재를 바꾸는 것은 사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현 체재를 유지하면서 국민 모두가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규합하고 정치 세력화하여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좀 더 발전된 민주주의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력이 규합되면 현 체제 하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정당을 설립하고 정당 내부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추첨을 통해 출마자를 선출하고 이들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국회를 장악한다면 국민 모두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여 진짜 민주주의 세상을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헌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 국민을 교육하고 체재를 안정시키도록 합니다.

진짜 민주주의가 실현된 세상에서는 누구나 공정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 민주주의가 실현된 세상은 제가 쓴 소설 ‘22세기 유토피아’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추첨제와 소설 ‘22세기 유토피아’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반영한 개정 헌법은 부족하나마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