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선거는 기득권의 꽃이다.(3)

선거에서는 인지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도가 높고 누구나 아는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는 전문가라도 대중이 모르면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 석 자를 알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론에 노출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인지도가 상승해서 선거에 도움이 됩니다.

대중이 모르는 사람은 당선은 물론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유명 아나운서는 선거철만 되면 정당에서 출마 권유와 출마설이 항상 끊이질 않습니다.

유명 뉴스 앵커 출신 국회의원도 많습니다.

한때 연예인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거에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게 다 높은 인지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선거로 선출한 공직자가 과연 제대로 된 능력이 있는지 공직자로서 적합한지 알 수 있습니까?

선거용 홍보물로 그 인물의 면면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막상 업무를 수행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능력 없고 문제가 확인되면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까?

선거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

일반 국민의 거 출마에는 이렇게 많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선거로 믿을 수 있고 국민을 위해 성실히 일하며 능력있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력의 중심은 대통령이며 5년에 한 번씩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국가의 정책이 아무런 기준이나 방향도 없이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새로운 공약이 나오고 선거에 승리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검증이나 준비 없이 공약을 정책으로 바꾸어 실행합니다.

그러면 반대 세력은 그 정책이 혹시 성공해서 정권이 연장될까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해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세종시 이전이 그러했고, 4대강 사업이 그랬습니다.

선거를 하고 새로운 정권이 수립될 때마다 아무런 준비나 검토 없이 공약을 내고 반대 세력은 그 걸 방해합니다.

국가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독재 시절 성장률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이 바뀌는 국가 발전 방향과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국가의 장기 발전 계획과 정책이 국민을 위해 필요합니다.

선거제도가 유지 되는 한 정책은 매번 바뀔 것이고 그만큼 국가 발전은 저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여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비민주적 제도에 불과합니다.

선거는 일반 국민은 쉽게 참여할 수 없으며, 권력을 가진 이들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선거까지 국민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권력의 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