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후보가 선대위 하란 대로 연기 잘 하면 선거 승리"

이것이 바로 정당 = 패거리 정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마디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할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정당 패거리들이 하란대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설 '22세기 유토피아'와 '선거말고추첨'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미 서술하였다시피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거철마다 떠들던 사람들이 당선만 되면 정당의 눈치를 봅니다.

 국회에서 국민이 아닌 정당의 뜻에 따라 표결이 진행되는 게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다음 선거 때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뜻 별로 안중요합니다.

 정당에서 말 잘듣고 잘따라가서 다음 선거에 공천만 받으면 절반은 당선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무시한채 당론이라는 걸 따라 정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억지로 상대당에 반대를 하고 국회 운영을 막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정치구조입니다.

 왜나햐면 모든게 법률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도 대통령도 뭔가 급하면 국회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안합니다, 아니 못하게 막습니다.

 왜? 집권당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면 다음에 정권을 자기 당으로 가져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건건 정책에 시비를 걸고 제대로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음 선거가 다가오면 정권이 무능하다느니 정책 실패의 원인이 모두 상대 당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정당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입니다.

 즉, 국민을 위한 집단이 아닌 자기들의 이익이나 이상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헌법 제8조 2항에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당들이 이 조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정당이라는 패거리 정치로는 국민의 뜻을 따를수도 없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이런 정당정치의 폐해와 문제들은  소설  '22세기 유토피아'와 '선거말고추첨'이라는 책에서 제가 여러번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정당 정치는 결코 민주주의에 적합한 조직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권과 정치적 야욕을 위해 조직된 정당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당 정치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제도입니다. 

 정당들은 서로 적대적이 공생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양분하여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당들이 악용하는 선거 제도는 절대로 국민을 위한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국민 추첨제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기득권 정당들이 내세우는 모든 것이 부족한 후보들을 가지고 선거를 통해 권력을 정당에게 나눠줘야 합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합니까?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언제까지 외면할겁니까?

 이제 바꿔야 합니다.

 선거 대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국민추첨제로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추첨을 통해 일반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