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달 전에 비해 정권심판론이 37.1%로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후보 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2%는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2030세대에서 후보 교체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18∼29세에서는 75.7%, 30대에서는 70.1%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가족 리스크’가 지지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68.3%로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거가 얼마나 취약한 제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예라 할수 있습니다.  선전과 선동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여론이 만들어 졌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그것이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여론은 한달만에 기본적인 수준으로 돌아 왔습니다. 하지만 선전과 선동은 계속될 것이며 선거 정국에서는 더욱 심해질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수가 없게 되고,  결국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강요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 제도가 가진 취약성인 것입니다. 부정확하고 날조된 정보가 만연하여 판단력이 흐려지는 가운데 치뤄지는 선거가 과연 민주적인 제도라고 할수 있을까요?  

 또한,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의 후보들이 자질과 인격은 물론 능력까지 부족하여 마음에 들지 않아 교체를 원하고 있지만, 이들을 바꿀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당에서 스스로 부적격 사유를 밝히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것입니다. 기득권 세력 내부에서 과연 국민이 바라는 자질과 인격, 능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그렇기 때문이 현재와 같은 후보들이 나올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인물이 기득권에 발을 들여 놓을 리도 없겠지요.  정말 어쩔수 없이 원하지 않는 후보 중에서 골라야 하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만 하는 선거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인물이 없는 선거가 과연 민주적인 제도라고 할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각 당이 후보들의 가족을 문제 삼는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에게는 집안을 잘 다스려야 나라도 잘 다스릴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를 이용해 상대 당의 후보의 가족을 이용해 서로 비난하고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분명히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치부를 들추는 것이 법을 만든다는 정당에서 행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이 가족 문제를 후보 선택에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헌법적인 행위와 인식으로 치뤄지는 선거가 과연 민주적인 제도라 할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제도의 문제들은  소설  '22세기 유토피아'와 '선거말고추첨'라는 책에 제가 여러번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선거제도는 결코 민주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선전과 선동으로 범벅된 여론에 너무나도 취약하고, 국민이 바라는 후보를 선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헌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되는 선거운동으로 너무나도 비민주적인 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선거 제도는 절대로 국민을 위한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국민 추첨제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기득권 정당이 내세우는 모든 것이 부족한 후보 중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합니까?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언제까지 외면할겁니까?

 이제 바꿔야 합니다.

 선거 대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국민추첨제로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추첨을 통해 일반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