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선거 말고 추첨(2)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표적인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생각해 봅시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주된 업무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성문화 된 사회 규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법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규칙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몰라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법을 누가 만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국회의원이 만들까요?

물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경우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들은 정부, 소위 국가기관에서 만듭니다.

그걸 국회에서 수정 보완하고 검토해서 법으로 제정하여 강제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죠.

법을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정부가 무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모든 법에 대하여 토론하고 연구하며 상호 협의하여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원래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행위들은 법이 시행 되었을 때 국민들 사이에 상황이나 조건이 달라 상충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국가나 일부 국민에게만 유리하도록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이 이를 확인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과 기본적인 지식, 도덕성만 가진다면 누구나 법을 만들거나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전문 지식이 필요한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금의 국회에서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잡단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문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추첨 제도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추첨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현장의 인재들이 국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