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말고추첨], [22세기 유토피아]의 저자 이상준입니다. 

(도서는 구글 플레이 도서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 대신 국민 추첨으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과 글 순서는 https://gall.dcinside.com/mini/realdemo/1을 참조해 주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 많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일수 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가짜다(2)

일부 독재를 미화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국가 발전, 산업화, 경제 발전…….

과연 그 것들이 독재 정권의 산물일까요?

그 것들은 모두 국민들의 땀과 희생으로 이룩한 것들입니다.

오히려 그 것들을 위해 그들이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했는지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발전입니까?

그 빛나는 발전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해야 할 만큼 값진 것이었을까요?

오히려 국민을 외면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생긴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조금 늦었더라도 우리가 가진 가치와 전통을 지키며 서서히 산업화되었더라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극심한 빈부격차, 가족의 해체, 인구 감소, 노동문제, 노인문제 등 모든 사회 문제들이 지금처럼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자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할 때 명분이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전쟁이 끝난 후 전후 복구가 한참일 때였죠.

그리고 정말 못살 때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쿠데타의 명분으로는 그보다 저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잘 살게 해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과 밀실에서 협상하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 낸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받은 고통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당연히 피해를 본 국민들이 받아야할 보상을 독재정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경제발전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들은 이미 보상 다해줬다.

더 이상 줘야 할 게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의 근거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 아닙니까?

독재 정권이 국민이 받아야할 보상금을 가로채고 국민의 희생으로 이룩한 국가발전을 자기들이 다한 것처럼 생색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일제에게 피해를 봤던 분들이 당시에 밀실 야합이 아닌 제대로 된 협상을 통해 제대로 보상을 받았다면 더 빨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본을 통해 독재 정권의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정상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 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따져 보면 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위해 온갖 특혜를 주며 대기업을 이용해 급속한 산업화를 진행하였고 결국에는 자본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독재정권의 비호에 자본은 기득권층에게 몰렸고 희생만 당하던 국민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돈이 최고라는 물질만능주의에 젖어들었습니다.

독재정권은 당장의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한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현재의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도시 위주의 산업개발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가족은 핵가족화 되었고 가족의 해체까지 야기했습니다.

산업화가 독재 정권의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정치와 경제가 서로 유착하고 이로 인해 부가 일부에게 편중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국민들은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존의 가치관이나 가족중심 사회는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죽자 사자 성공해야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행복해지나요?

물론 이제 기아는 해결되었고 이제는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없이 살아도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던 가족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엄마들은 일터로 내몰리고 아이들은 사교육에 내몰립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늙어서도 일터에 내몰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힘이 듭니다.

이미 집은 그냥 먹고 자는 곳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은 사라지고 가족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냥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이룬 가장 큰 과오이고 현재의 모든 문제를 야기한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과연 경제 발전과 성장만이 옳은 길입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행복해졌습니까?

경제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대내외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경제는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습니다.

수차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희생한 국민들에게 부의 재분배가 강화되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약해진 것입니다.

몇 차례 경제 위기 이 후에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상황이다.

허리띠를 더 졸라 매야 한다.

더 희생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요?

이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자본의 지배를 받는 자본의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대학을 다니려면 빚을 저야 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그 빚을 떠안고 빚쟁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학자금 대출 다 갚을 때쯤 되면 결혼하려고 빚을 내야하고, 또 조금 지나 집이라도 장만하려면 빚을 내야합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기 위해 빚을 내야합니다.

그러다 늙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어 빚으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죽을 때까지 빚을 갚으며 살고, 빚을 유산으로 남기고 죽어 빚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진짜 주인은 자본과 자본가들로 보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생 자본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게 당연하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이룩한 부가 일부에게만 편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빚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과 행정 관료들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 행정을 펼쳤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 발전이고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과연 지금 이게 공정한 사회일까요?

민주주의가 맞을까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