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질 집? 내가 살 집!-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확대
집은 가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고, 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주택 건설 및 공급은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정책구도하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분양주택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이 대량으로 건설된다 하여도 소득수준이 낮은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안정된 주거기회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남의 집을 얻어 사는 사람들은 전세 값이 오를 때마다 이사걱정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 권역과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게다가 우리의 삶의 장소는 어느새 평수와 가격이라는 자본적 어휘로 상품화되어 사회 경제적 계층을 구분하는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내집 갖기를 인생의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나, 집을 가지고 있어도 보다 넓고 비싼 집에 살고 싶은 것은 이러한 세태의 반영일 수 있다.
이제 집은 본래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돈이 많든 적든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회복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경기도는 그 우선적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 집은 우리가 짓자
지금까지 경기도의 택지와 주택은 중앙정부 산하 공사들과 민간업체들에 의해 개발되어 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경기도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므로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향유하되,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재투자에는 별 관심이 없다. 신도시 및 전원도시 개발, 농촌 정비, 역세권 개발, 지방공단 조성과 배후 도시 건설, 도로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등 막대한 공공개발 수요가 존재하는 경기도의 개발체제를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구조로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간 도시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이 선결과제이나 현재의 국가재정 상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각종 공공 개발사업에 의한 엄청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체적 개발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기개발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초기 투자자본의 부족에 대처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외 민간자본과 경영기법을 활용해야 하는바, 민자유치,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하는 제3섹터, 지방채발행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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