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배법 시행령 1차 개정을 둘러싼 공방전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수년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특 히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현행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전환할 필 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200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가까워오자 공배법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불거져 감사원 감사 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동 조항 개선을 중점 건의하면서부터 수도권 내 외 국인 투자기업 입주요건 완화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고, 동년 11월 9일 감사원은 "외국 인 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공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 라"고 요구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경기도와 관련부처의 지속적인 요구결과 산업자원부에서는 당초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관련규 정 기한이 200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04년까지 연장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을 30%로 완화하는 한편 적용업종을 4개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형평성 논리가 발목을 잡았다. 건설교통부와 비수도권 지자 체가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공배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수도권 지자체측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 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의 입지규제가 더욱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면에 공배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나선 건설교통부나 비수도권 지자체의 입장은 "외국인 투자기업 에 대한 완화규정 조항의 연장은 수도권의 과밀현상은 물론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조 치이므로 불가한다"는 논리였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발판 이런 상황에서 산업자원부에서는 당시에 이미 진행 중이던 대형사업들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허용 기 한을 2년 정도 연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여 적정선에서 타협, 공배법 시행령을 개정하 게 되었다. 그 결과“국내 대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 투자하여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 는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 50% 이상인 25개 첨단업종에 한해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만족해야만 했다. 단 1% 외국인 투자지분을 낮추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한 했지만 그 1%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순간임에는 틀림없었다. 비록 1%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투자지분의 비율을 낮추었고, 허용 첨단업중 중에 LCD 산업이 포함되었다. 또한 기한의 연장을 통해, 당시 추진되고 있었 던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빠져 있던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반전의 기회를 맞았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하여 경기도는 외국기업과 한국기업이 50%씩 투자하여 설립한 LCD 첨단산업의 선두주자인 거대 외국인투자기업인 LPL사를 맞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남아 있는 불씨 공배법 시행령 1차 개정으로 새로운 기업의 유치가 가능해졌지만, 개정령에 따라서도 제한된 기간 2003년 동안에 공장설립승인과 입주계약 체결을 완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대규모 유치 프로젝트인 경우 연장된 2년 동안에 모든 과정을 마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따라서 경기도가 공배법 시행령 1차 개정 이후 LPL사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원만하게 마무리하 기 위해서는 공배법 시행령의 2차 개정을 위해 한 차례 더 열병을 치르게 될 것은 이미 예측된 상황으로 서 불씨는 그때부터 존재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