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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원 투자유치의 비밀 - 마침내 손을 들어준 군

손학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6.06.05 10:09:06
조회 541 추천 0 댓글 7


군 장성들이 2003년 3월 24일 파주지역 월롱산에 모였다. LPL사 공장이 들어서려고 하고 있는 50만 평의 땅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다. 그들은 과연 그 땅에 LPL사 공장을 세우도록 허용할 것인가. 00군 단장의 결정에 프로젝트의 향방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군 작전상 꼭 필요한 지역이니 산업단지 위치 를 이전하라면서 군 작전성 협의에서 부동의 입장을 견지해 온 00군단장은 월롱산 정상에서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이로써 경기도는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가로막고 있는 양대 장애물- 공배법 시행 령 개정과 군 작전성 협의 중 나머지 하나까지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군의 부정적 입장 산업단지 예정 부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공장을 설립할 시 관할 부대장(00군단장)과 협의를 하 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인 2003년 1월 10일에 이미 파주시를 통 하여 다국적기업유치에 관한 군 작전성 검토를 군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군에서는 2003년 2월 21일, "부동의한다"는 검토결과를 보내왔다. 이는 "신청지역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서 작전상 필히 확보해야 하며 공단 조성 시 기 구축된 다수의 거점진 지가 상실되고 지형의 변화를 초래하여 작전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각종 훈련장이 훼손되거 나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평시 교육훈련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부동의한다"는 내용이었다. 경기도(파주시)는 도시계획상 개발예정용지로 결정되어 있던 부지 내에서 50만 평의 지역을 지정하 여 다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군에서는 동 지역이 군 작전상 중요하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었다. 더구나 인근의 남북경협단지로 부지 위치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당시 파주지역에는 2001년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접경계획 수립 시 남북경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국 방부와 군사협의(조건부 동의)를 마친 부지가 있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미 군 작전성 검토가 끝난 남 북경협단지로 부지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의 입장은 산업단지 예정지의 일부(15만평)만이 남북경협단지 부지 위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 지 35만 평도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기도의 주장 이에 반해 경기도와 파주시의 입장은 달랐다. 이미 산업단지 예정부지는 남북경협단지 부지 위치와 일치한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옮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의 주장이 달랐으나 남북경협단지 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다. 설사 남북경협단지와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군의 요구대로 부지 위치를 옮 기게 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전체 사업 일정이 1년 넘게 지연될 것이므 로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다. 또한 경기도는 파주시 도시계획상 개발예정부지 중에서 산업단지 예정부지를 정했으므로 군 작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파주시 도시계획상 개발예정부지는 200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상대적 으로 군사시설 등에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주 교통축인 자유로 및 경의선에 인접한 지역에 선정된 것이므 로 산업단지 예정부지 역시 군 작전성 검토에서 이미 동의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관계자들이 수십 차례 관할부대와 합참을 방문하여 협의를 시도했으나 군에 서는 계속해서 군 작전상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경기도와 파주시의 반복되는 방문∙설득에도 불구하고 군 고위직에서 반대를 하고 있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군에서는 군 초소를 옮길 수가 없다 는 주장만을 완강하게 내세우고 있었다. 파주 외 대안 부재의 상황 속에서 끈질긴 설득 경기도에서는 "군이 요청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사업 추진 일정에 막대한 지연을 초래할 뿐만 아니 라 수도권 정비계획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내에서 파주 외에 50만 평의 대단위 산업단지 용지 확보는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파주 산업단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설득했다. 사실 수도권정비계획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내에서 대단위 산업단지 용지확보는 매립지 이외에는 현 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LCD 제품의 생산은 미세한 지반 침하에도 제품의 불량률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매립지에는 입지할 수가 없었다. 또한 파주 외의 기타 시∙군으로 부지를 정해서 공업물량을 재배정 받으려면 공업물량을 배정 받는 데만 2년이 걸릴 예정이었으므로 이제 와서 파주 외의 지역을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산업단지 추진 일정 상 경기도에서 계획한 2003년 8월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승인 받으려면 단지 지 정 신청하기 전인 같은 해 6월까지는 군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했다. 군 협의가 마무리됨으로써 산업단 지 개발지역 설정에 대한 공감대가 관할 군부대와 먼저 이루어져야 후속조치인 측량, 토질조사, 설계 등 의 용역도 추진할 수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미협의 지역(35만평) 내에서 공장 등 시설물의 재배치 등을 통해 부지 위치 조정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면서 "산업단지 지정으로 인한 군 시설물의 훼손, 이전에 따른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군 측에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설물의 인근지 역은 녹지대 조성 등으로 최대한 차폐할 것" 또한 제안했다. 관련부처의 지원 2003년 3월20일 실무간담회에서는 공배법 시행령 안건과 함께 군 부대 협의 안건도 함께 논의되었 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LPL사 관련 프로젝트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군 당국에 서 최대한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손학규 도지사가 직접 재경부 등 중앙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이기도 했다. 손 지사는 이에 머물지 않고 국방부를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부지위치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파주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이 마련되면 검토해 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월롱산에서 경기도의 손 들어 준 군단장 3월 27일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3일 앞둔 3월 24일. 파주산업단지 현장 월롱산 정상에서 군 관계자들이 회동을 가졌다. 약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군 부대 측에서는 국방부 작전기획부장∙군사 시설보호과장∙작전기획과장, 00군단장∙작전참모, 00여단의 여단장 등이 나왔고 산업자원부, 경기 도, 파주시 관계자들이 함께 모였다. 또한 LPL사, 경기지방공사와 용역업체 관계자도 자리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협의에서 00여단은 당시의 현황을 설명하고 이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50 만평 기본 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후 군단장 주재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협의는 당시 여건 하에서 군에서 요구하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일정 및 지형조 건(암반) 등으로 변경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개발예정부지 내에서 2개안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군부대에서는 제1안을 내놓았고, 경기도에서는 제2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군부대에서 제시한 1안에 대 해서는 시설배치 및 개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가능한 2안이 수용될 수 있기를 원했다. LPL사 측에서도 당연히 2안이 수용되기를 바랬다. 1, 2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안 : 50만 평의 기본안에서 폭 일부(약 100m)를 축소하되 부족 부분은 지구계 우측부 (통일로 변)로 확충. 현 진지(중대규모) 보전 - 제2안 : 50만평 기본 안을 수정 없이 배치. 단 월롱산에 위치한 진지(중대규모) 이전 조건 이날 협의에서 결정권자인 00군단장은 경기도의 손을 들어 주었다.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LPL사 공 장이 들어서는 데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월롱산 정상에서 이루어진 회의에서 경기도의 설명을 듣고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공배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커다란 산을 하나 또 넘은 셈이었다. 물론 구체적인 공장 배치와 고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과정을 통해 군 부대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나 가기로 했고 진지 이전의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00군단장의 전격적인 동의를 통해 경기도는 군 작전성 협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위한 절차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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