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업단지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여건들을 조성하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을 경주하고 있 는 가운데 정부는 2003년 3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LPL사가 경기도 파주에 설립하고자 하는 LCD 공장 건설을 허용하기로 공식 결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 다. 또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북핵사태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불안심리가 확산되 고 있어서 다국적기업인 LPL사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성사시켜 줌으로써 국제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투자심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했다.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경기도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군 당국이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수도권의 입지규제를 개선하여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 힌 것이다. 이로써 한창 논의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과 군 작전성 협의는 확실하게 물꼬 를 틀 수 있었다. ■파주 LCD 공장 건설을 공식적으로 허용 - 경제정책조정회의, 2003년 3월 27일9. 유례 없는 정부합동지원반의 구성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LPL사의 파주 공장 설립을 허용해 주도록 결정하자 경기도의 프로젝 트 추진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원스톱 행정지원과 각 부처의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자, 단일 외국인투자사업으로서는 최초로 정부합동지원반(T/F팀)을 산업자원부 내에 구성하고 16개의 관련기관을 참여시킴으로써 종합적인 정부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경제정책회의에서 LPL사의 파주공장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LPL사의 원 활한 증액투자와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지원반인 '정부합동지원반'을 구 성하게 된다. 이는 단일 외국인투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T/F팀을 구성한 최초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도 했다. 정부합동지원반은 산업자원부의 무역투자실장의 지휘를 받으며 16개의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24명 의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구체적인 참여 기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부처 :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산림청, 국방부, 환경부, 한강유역환 경청, 문화재청 ●유관기관 :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서울도시가스 ●경기도 : 투자진흥관, 투자진흥과 ●파주시 : 기업지원과 ●경기지방공사 산업단지 지정 및 공장 착공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나 경기도는 LPL사와 2003년 10월까지 공장 착공을 예정한 데다가 LPL사측에서 공사일정 단축의 움직임마저 있었으므로 상당한 추진 일정 단축이 절실한 시점에서 중앙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돕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합동지원반은 공배법 시행령 개 정, 군사협의, 산업인프라 지원은 물론이고 산업단지 지정,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실시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맡았다. 즉 산업단지 조성 및 LPL사 증액 투자와 관련된 관계 부처의 모든 행정절차 및 일정 등을 총괄 점검 하고 관련 사안별로 추진일정을 사전에 수립하여 일정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 처의 협조를 유도해 나갔다.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여러 부처를 거쳐야 하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부종합지원 반이라는 하나의 창구가 구성됨으로써 신속하게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경기도와 LPL사의 애로사항 을 풀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각종 현안에 대한 밀착 지원 2003년 4월 4일 구성된 정부종합지원반은 즉시 1차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하여 각 부처들에게 협조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면서 경기도가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했다. 공배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관련 부처에 요청하고, 동시에 비수도권 지자체 등의 반발 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설득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가 공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망하자 "공배법 시행령 개정 문제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재 론을 자제해 달라"고 종합지원반장인 무역투자실장이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군 작전성 협의에 대해서는 군 부대가 국방부로 "산업단지 조성에 동 의한다"는 공문을 송부해야 산업단지 신청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조속한 공문 송부를 당부하기도 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공장 완공에 맞춰 가동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적기에 반영해 줄 것을 환경부, 예산처 등에 당부했다. 또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가압장, 정수장 등의 사업비를 국고지 원하도록 건교부에 요청하고, 일산지구 상수도 공급계획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수자원공사에게 요청 하기도 했다. 시도3호선과 자유로 일부 구간의 확∙포장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건교부에 요청했으며 전 력 도시가스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서울도시가스측에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합동지원반은 "LPL사의 파주 유치는 정부에서 결정한 프로젝트인 만큼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줄 것" 거듭 강조했으며, 경기도 측 역시 회의에 참석하여 " LPL사가 당초 계획 일정보다 공장착공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2004년 6월까지 공장착공이 가능하도록 각종 협의 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처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파주공장 설립을 공식적으로 허용해 줌에 따라 경기도의 프로 젝트 진행은 탄력을 받고 있었다. 정부합동지원반의 파주현장 방문 첫 협의를 가진 정부합동지원반은 개발예정지 현장확인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파주지방산업단지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대책협의를 가졌다. 정부합 동지원반은 현장방문에서 주요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일정을 보고 받고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대한 현장 설명과 당시 안고 있던 문제점을 보고 받기도 했다. ■중앙정부 T/F 팀 구성 ●명칭 : LPL사 증액투자 정부합동지원반 ●반장 :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구성 : 16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정부합동지원반 구성과 업무내용 ●산업자원부 - 무역투자실장 : T/F 팀 주재 - 국제협력투자국장 : 외국인투자 유치 - 산업입지환경과장 : 수도권 입지규제 개선 - 전력산업과장 : 전력 공급 - 가스산업과장 : 도시가스 공급 - 반도체전기과장 : 반도체산업 총괄 ●재정경제부 - 경제정책국장 : 부처간 의견 조정 ●기획예산처 - 산업재정심의관 : 산업인프라 예산 지원 ●건설교통부 - 국토정책국장 : 공업용지 물량 배정, 수도권 심의회 - 도로정책과장 : 접근도로 확장 예산 지원 - 수자원개발과장 : 공업용수 지원 ●행정자치부 - 민방위대책과장 : 재해시설 영향평가 ●농림수산부 - 농지과장 : 농지전용 ●산림청 - 산지관리과장 : 산림 전용 ●국방부 - 00군단 작전참모 : 군 작전성 협의 ●환경부 - 수질보전국장 :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지원 ●한강유역환경청 - 유역계획과장 :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청 - 매장문화재 과장 : 문화재 지표조사 ●경기도 - 경제투자관리실장 : 지방산업단지 지정 ●수자원공사 - 한강운영부장 : 공업용수 협의 ●한국전력 - 영업처장 : 전력공급 승인 ●서울도시가스 - 영업이사 : LNG 공급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