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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02 - 작은 것부터 충실히 하는 행정

손학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6.04.25 10:00:38
조회 263 추천 0 댓글 3


돋보기를 든 행정-작은 것부터 충실히 거시행정의 문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부분과 관계된 것이었다면 미시행정의 문제는 좀더 다른 차원의 것이다. 미시행정이라고 할 때는 이미 언급한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관련된 행정쇄신과 의식개혁의 문제이다.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 하나하나의 자세와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 나라 전국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는 기본 설계가 30년전 처음 일본에서 설계가 들어온 이후 그 모양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베란다를 뜯어내고 불법구조 개선을 한다고 못하게 만드느니 허용하느니 논란이 많다. 왜 아파트를 개조하는가를 문제삼기 이전에 아파트의 베란다가 과연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많은사람들이 아파트의 베란다를 뜯어내고 싶어하면 애초에 설계할 때 베란다를 없애고 방이나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는가. 이처럼 조그만한 발상 전환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전국에 지은 아파트에다 18평 기준으로 25만 호를 더 건설하는 효과가있다는 연구도 있다. 별 것 아닌 것 같은 발상의 전환으로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수조 원의 자원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사소한 것, 미세한 것, 일상적인 것을 개선하여 개혁의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미시행정이라 부르는 분야의 목적이다. 작은 것을 건전한 상식으로 꼼꼼하게 처리하는 행정습성이야 말로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의 도입보다 우선 살펴보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다. 사실 행정과 관련된 기술은 컴퓨터 칩을 만드는 것과 같은 고도의 첨단 기술은 아니다. 창의성과 지적 분석력, 기획력 등이 적절히 조화된다면 능히 얻을 수 있는 범용 기술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지만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행정은 모든 것을 다 할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행정이수행하여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관리 기능이다. 즉 내가 해야 하는과업을 다른 사람이 수행하도록 하되, 자신의 의도와 일의 효과가 그대로 나도록 하는 것이 '관리'의 의미이다. 자치단체는 민간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공익에 최상으로 기여하도록 만드는 기능도 아울러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경기도 내의 행정 다음으로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행정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다. 주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주요한 문제는 서울과 관련된 것이다. 서울시는 마치 거대한 블랙홀과 같아서 각종 생산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내모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연휴나 명절 때가 되면 전국의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는 것은 서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숱한 문제들 가운데 상당부분은 서울과의 협의나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고, 서울 역시 경기도의 협조나 희생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서울과 경기도가 포함된 더 넓은 의미의 광역행정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수도권의 신도시들은 서울의 베드타운 성격을 띠면서 자체의 자족적 기능을 상실한 절름발이 도시가 되고 있다. 서울은 이들을 책임질 수 없고, 신도시 스스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사이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것은 정작 그 주민들이다. 경기도가 서울을 관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원할하고도 유기적인 협조행정을 이루어,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나아가 대한민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의 국제화 행정의 지향하는 바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국제화와 관련한 문제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의 새 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가올 21세기는 우리 마을, 우리 동네라는 식의 19세기적 생활 습관으로는 살아 남기조차 힘든 세상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도 이제는 국제화, 세계화되어야 한다. 인구 300만 명의 요코하마시가 UN아시아 본부 유치운동을 벌이고, 2002년 월드컵 유치 신청을 했었다. 고베시는 인구 180만 명의 중소도시이지만 무려 21번을 해외 본드마켓에 나가 외채를 발행해서 2,763억 엔을 조달했다.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경기도에 국제적 컨벤션센터를 건설하여 국제회의도 주제하고, 국제기구의 본부도 유치해서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을 한껏 제고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영종도에 국제공항이 건설된다. 이 공항은 소위 허브(Hub) 공항이 될 것이다. 허브는 수레바퀴의 축을 말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항공 교통망의 중심축이 되는 공항이라는 뜻이다. 일본으로 중국으로 동남아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모두 허브 공항인 영종도 공항을 이용하게 된다. 이에 기반하여 서울시에서는 베이징-서울-도쿄의 소위 '베세토 지역'을 잇는 국제적 영역을 상정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전체의 기회가 될 것이고,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에게도 커다란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서울과 함께 경기도가 부상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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