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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02 - 주택,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주지

손학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6.03.22 14:11:44
조회 226 추천 0 댓글 2


팔 집이 아니라 살 집을 주택은 생활의 그릇이기 때문에 주택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모습은 우리 생활을 규정하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삶은 건전한 주거에서 비롯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럼에도 오늘날 경기도의 주택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연과 이웃을 잃은 메마른 삶을 강요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주거는 동호수로만 구별할 수 있으며, 폐쇄적이고 이기적 삶을 부추기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주택 때문에 경기도의 절반 이상 가구는 이사 걱정 없이 살아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상품화된 우리의 집은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주택은 삶의 장소라기보다 재산 모으기와 사업의 대상이 되어 버렸고, 경기도는 내집 마련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그 근본 원인은 경기의 주택공급이 양적 부족현상 해소라는 정책적 명분에 지배됨으로써 경기의 특성과 비전을 담아 낼 수 있는 자주적 논리, 개발방식, 공급제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되는 '도시화' 현상과, 서울의 인구와 산업이 분산되는 '교외화' 현상의 접점에 경기도가 위치하여 지어도 지어도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문제를 양적 부족문제로만 접근, 이외의 모든 가치를 희생시켜도 된다는 파괴적인 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경기의 활력을 촉진하며, 경기의 주거문화를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형을 살리며 자연과 함께 하자 경기도는 수도권 주택문제 완화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이다. 90년 이후만 보더라도매년 13∼20만 호에 이르는 주택이 건설되어 전국 주택건설 호수의 20∼25%를 차지한다. 그런데 경기도의 주택 건설은 최소의 공공투자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로 신도시를 포함한 대단위 단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파트는 도시나 농촌이나 고층 일색이다.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기조와 주택업체의 수익추구 논리가 서로 부합된 대단위 위주의 고층 고밀 개발은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질적 인공경관과 생활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자연과 활력 있는 생활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원론적 계획관념에도 위배되며, 옆집과 건넛집, 그리고 모든 집이 동일한 획일적 주택을 양산하여 가치관의 획일화 및 몰개성화를 초래함으로써 우리의 귀소본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발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의 주거가 삶의 장소이기 이전에 '사업의 대상'이나 '정책목표 달성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와 시민은 양적 공급효율 못지 않게 생활환경의 질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의 질을 포기한 채 대량공급의 효율성만 중시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주택개발은 도시 및 지역개발의 일환으로서 단위주택의 공급이 아닌 주거환경의 공급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 후손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생활의 질에 앞서 양적 부족 문제를 앞세우는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함께 하는 정주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구릉지 등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소규모 주거단지의 개발이 실천적 대안으로서 검토될 수 있다. 소규모 주거단지 개발은 넘쳐 나는 도시의 주택수요와 택지부족 현상에 대처하면서 생활과 여가가 통합된 친자연형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위 주거개발에 의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주거단지개발은 고립적으로 산재한 취락의 계획적 집단화를 유도하고, 생활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생활과 자연이 어우러진 소규모 주거단지는 이전의 성급한 대단위 개발과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과 정비기법, 사업시행 방법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무차별적 고층아파트 건설은 지양되어야 하므로 용적률 등에서 대도시와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며, 새로운 주택모델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실제 사업이 수행될 경우에는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각종 심의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무질서한 개발과 토지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적 공간구조 형성에 대한 경기도의 자주적 논리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개발계획하에서 사업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규모가 아니라 삶의 질을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은 그 목표를 양적 부족현상의 해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택 건설은 신속한 대량공급을 우선으로 하며, 경기도에서의 주택 건설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따라 주택 건설시에는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만 미흡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 향상과 공동체적 삶의 필요조건인 공공시설에 대한 관심도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주택단지는 법적 규제만을 충족시키는 최소 수준의 공공시설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도시 등 대규모 단지는 주변여건이 전혀 없는 백지상태에서 시작되었음에도 4∼5년만에 개발이 완료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각종 편익시설과 공공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정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주거단지에는 이웃과 어울리고 편리하게 생활하며 문화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가 크게 부족하다. 소비자들도 공공시설보다는 내부 전용공간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 생활과 주택의 재산가치를 중시하고 있어 풍요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와 정책당국, 주택업체의 무관심 속에서 우리의 생활은 건조해지고 불편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거단지와 주택은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사회풍조를 부추기는 형태로만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집 밖에서의 휴식과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고, 동네로서의 정서적 유대감과 문화 형성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각종 사회병리적 현상도 함께 하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주거의 형태와 무관하지 않을 수있다. 우리 아이들만 하여도 아스팔트 주차장과 차도로 둘러싸인 획일적 놀이터말고는 뛰어 놀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올바른 정서를 가꿀 수 있겠는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경제력 향상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집의 진정한 가치는 평형이나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소득 증대와 물질적 풍요, 가치관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우리의 주거지는 생활문화의 하부구조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거단지에 대한 공공적 규제와 개발의 목표는 공공환경의 질 향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 차원의 '문화'의 힘으로 삶의 질이높아져야 하며, 지역 차원의 '복지'의 힘으로 소외계층의 생존 생활여건도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구조가 경쟁에서 가치선택으로 변모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주거지역 내에서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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