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것들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큰 것을 선호한다. 예로부터 체면을 중시해서인지 작은 것에 신경쓰는 것을 쩨쩨하다고 여기면서, 큰 것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차비율은 선진국인 이웃 일본에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한인식당 앞 주차장에는 대형차만 서 있다는 비아냥을 듣기 일쑤다. 이제 이러한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사실 현재의 IMF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는 큰 것만을 신경쓰고 작은 것들을 무시해서 일어난 경제의 비효율성에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투자는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 수준인 세계 7∼8위권에 속하지만, 질적인 측면을 보여 주는 기초연구능력에 있어서는 28위, 자질 있는 공학자의 공급 등은 겨우 37위에 불과하다. 대만은 연구개발투자 규모면에서 우리에 비해 40% 수준밖에 안된다. 그러나 96년 우리가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할 때 14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 나라 연구개발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양적이고 큰 것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투자 습관은 이제 작고 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투자 패턴으로 바뀌어야만 할 것이다.
지금 기초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신청사건립과 인공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천문학적인 재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필자는 그렇게 크고 화려한 청사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인공공원 조성사업만을 평가해 본다면, 투자액수에 비해 시민들이 누리는 효용은 너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군포시 산본 신도시 내의 중앙공원은 많은 돈을 들여 조성됐음에도, 여론조사 결과 신도시 주민들의 3명 중 2명은 중앙공원을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 환경대책협의회에 따르면 군포시민들 중 많은 분들이 하천과 저수지를 휴식과 운동장소로 활용하거나 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천과 저수지 개발사업은 인공공원조성사업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다.
안양시는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13억 4,500만 원을 들여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 등 안양시내 모든 산을 공원화하려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5년 동안 겨우 13억여 원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이지만,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인공공원보다 훨씬 더 시민들의 효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투자재원은 적게 들어가지만 주민들의 최대만족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짜내는 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수익사업도 마찬가지이다.소규모 자본을 투자하더라도 짭짤한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는 얼마든지 있다. 평택시는 경영수익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영화제작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영구아트무비가 제작하고 있는 '용가리'라는 작품 제작에 7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배당몫이 55억 7,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이 영화를 관내테마파크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계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군과 가평군은 13억 원과 10억 원을 들여 눈썰매장을 개장할 예정인데, 눈썰매장은 소규모 자본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주군에서 1일 관광코스 조성을 위해 16억 9,800만 원을 들여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벚꽃관광도로가 올해 말 완공되면, 내년부터 수도권의 많은 상춘 행락객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다.
금액이 적은 투자사업은 실패하게 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투자수익률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경우 대형투자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 수익률은 높히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경제원칙 중의 제일 원칙이다. 우리경제가 위기를 맞게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투자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대형투자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의 공공사업들은 전시효과만을 중시하는 대형사업위주가 아니라, 작고 효율적인 여러 분야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다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예로부터 경기도 사람들을 일컸는 말들이나 속담 속에 나타난 경기도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깍쟁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합리적이며, 실리적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추측컨대 아마도 이러한 실질을 중시하는 경기도 풍토가 실학사상의 거두들을 배출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조선후기 실사구시의 학문인 실학파의 거두 성호 이익선생이 두 살때부터 현재의 안산시 일동에 이주해 사시면서, 후학양성과 저술활동에 힘쓰기 시작하면서 경기도는 실학의 고장이 되어 갔다. 다산 정약용은 현재의 남양주시 조안면이 고향이다. 18세 때성호 이익의 실학적 문제의식을 어린 가슴에 심었던 다산은 경기도 암행어사로 연천지역을 돌아보던 33세 때 농민들의 참담한 궁핍상을 목격하고서부터 실학의 눈을 크게 떴다고 알려졌다.
다산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상적 유산뿐만 아니라, 유형의 세계적 문화유산도 남겨 주었다. 다산은 1792년에 수원 화성을 설계했다. 다산의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견고하고 아름다운 화성이 탄생했으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경기도의 자랑이 되었다. 다산의 실학사상에는 애민사상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다. 백성들이 과중한 노역과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 화성을 건축할 때 백성들의 과도한 노역을 목격한 다산은 기중기를 발명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수원 화성이 아름다운 진짜 이유는 다산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후손들이 자신의 유적지를 세계적인 문화공원으로 개발하려는 것을 다산이 알게 된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추측컨대 분명히 환영할 것이다. 다만 하나의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그 조건은 아마도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경기도는 새로운 시대의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다시 한 번 우리민족을 위한 실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모든 주민들이 복지와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자산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장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선현들의 따뜻한 인간애와 유지를 받드는 고귀한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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