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6.27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방자치제가 군사정부에 의해 폐지된 지 34년만에 사실상 부활되었다. 조선시대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의 전통을 갖고 있었던 우리 나라는 60년대 이후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중앙정부 주도로 강력한 개발정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문화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행정적인 결정권이 중앙에 집중된 경우를 '중앙집권적' 체제라고 하고, 반대로 지방정부에 권한이 강화된 경우에는 '지방분권적'인 국가체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은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 등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에는 지방분권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므로 지방정부는 단순히 중앙의 일선기관이나 하부기관이 아니라, 고유의 법인격을 갖게 된다. 헌정의 원리로서 3권분립의 원리가 3권간에 상호견제를 전제로 도입되었듯이 지방분권의 원리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적정한 수준에서의 권력의 상호견제는 서로의 타락을 막아 주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의 결과 협력 없는 견제만이 있게 된다면, 지자제의 실시가 민주주의 발전은커녕 갈등과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다. 지방분권화는 지방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상업무 부담을 덜어 주고, 중앙정부가 안보, 국방, 외교, 국제통상 등 전국적인 업무에 전념하게 해줌으로써 국가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행정업무의 분업원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실적인 국가는 중앙집권의 원리와 지방분권의 원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가행정이 실행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견제만이 있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균형을 이루는 상호보완관계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개막 세계화(Globalization)를 경제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국가간 국경이 사라지고 자본과 상품, 정보와 지식의 이동이 활발해져 세계경제가 단일 시장으로 형성되어 감을 의미한다. 세계경제가 단일화되어 감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더 큰 경쟁압력에 직면하게 되는데, 경제와 산업의 교역분야만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 등 비교역분야에서의 경쟁도 불가피해진다. 세계화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지방자치가 크게 강화되는 지방화(Locali- zation)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방화 현상의 등장은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방식으로는 세계화시대에 효과적인 국가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지방의 활력과 생산성 제고 없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지자제를 정착시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발전전략을 택하게 된다. 국민국가보다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이유는 국가간의 벽이 낮아지면서 한 나라 안에서도 생산적인 지역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되며, 생산적인 지역은 국내의 낙후부문과 연대하기보다는 외국의 생산적인 지역과 제휴하면서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모든 국가들이,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동일한 지침을 따라 행동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지방화는 분권화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분권화에는 국가경영의 결정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의 의미와 함께 공공부문의 기능과 활동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사적인 분권화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화를 포함한 분권화는 국가기능의 공적이며, 사적인 기능의 분담을 통해서 국가경영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대내적인 체제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본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작고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히 행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공적인 서비스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정부라는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시민들 또한 그러한 입장에서 정부를 평가해 주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