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공동체의 구현을 위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는 앞으로도 지속되야 할 과제이다. 특히 전체적으로 다핵화되어 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항상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정책적 재정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산다'는 분위기의 고양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시절 '선 성장, 후 분배(복지)'라는 국가적 가치는 모든 역량을 경제성장에 쏟아 부어 국민을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탈피시키는 데 주력해 온 나머지, 복지정책은 극히 한정된 절대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고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가치체계가 변화되는 등 복지여건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사후적 보상체계가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을 어른으로 모시는 고장-근린형 요양시설 건설 지원
노령인구는 경제적 수준의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보건위생 분야의 향상, 식생활의 개선, 출산율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전국 인구수 대비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약 13%로서 서울시에 이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전국인구가 경기도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런 절대 인구수의 증가는 노인인구 증가를 자연스럽게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의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1990년 이후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노령화 정도를 알려 주는 노년인구지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 15% 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1% 이상일 때는 초고령 사회로 간주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는 약 2000년경에 고령화 사회가 되며, 2025년 무렵에 고령사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이러한 증가하는 고령자들을 위한 대책을 가족에게만 전일적으로 맡길 수는 없는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여가 요구된다.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노인취업기회의 확대 등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용인, 양평 등과 같은 도시들은 은퇴 후 전원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서울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을 방문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은퇴 노인들이 만년을 보낼 수 있는 지역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전원적 풍경과 도시의 현대성을 갖춘 경기도의 경우, 그 자체가 노인인구를 흡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린형 요양시설 등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부지 및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방안도 필요하다.
우리 아이의 꿈을 키워 주자
-방과후학교, 미취학 아동시설 확대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및 가족계획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전체적인 아동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혼율 및 미혼모의 증가 등에 따른 요보호 아동의 발생은 계속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점차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대 및 성폭력, 학내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아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전문인력도 미흡하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자라나는 아동들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청된다.
여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고, 놀이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 아동들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어린이회관, 아동복지회관과 같은 아동전용시설을 설립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실시중인 학교사회사업의 도입도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홀로 집에 있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취업모와 그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을 보호 교육할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개념을 확대한 '지역사회가족'이란 개념을 정립하여, 지역사회 내의 가족이 위탁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분위기의 확산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탁가정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보호비용을 지원하고, 원활한 위탁보호를 위해 시 군 단위에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또래들간에 느낄 수 있는 동질감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함께 숨쉬고, 함께 뛰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늘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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